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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협력상생담당관
(경유)
제목	대정부 정책건의과제 조건부동의에 대한 협의결과 제출

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분권지원부-541(2019.6.7.)호 및 협력상생담당관-5289(‘19.6.1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서 제출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하수분야 메탄배출량 산정방법 개선에 대한 대정부 정책건의과제와 관련한 조건부동의 사항에 대하여 해당시와 의견조율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시도별 검토의견>

시도명	동 의	조건부	시 도 의 견
인천광역시		○	○ 현재 개발중인 국가통합배출계수를 2차계획기간 (‘18~’20년) 일괄소급적용 ➔조건부 동의 : 현행 배출계수와 개발중인 국가통합배출계수 중 유리한 배출계수 적용 ○ 3차 계획기간 공정별 배출계수 적용, 메탄배출량이 적게 산출되는 경우 적용하는 ‘메탄회수량의 1/3’ 규정 삭제 ➔동의
대전광역시	○		의 견 없 음

붙임 : 관련문서 각 1부. 끝.

							물재생시설과장
주무관							최창용			물재생시설팀장					이웅희					물재생시설과장					06/21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844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824						/전송			02-2133-1043					/	choicy132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