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6116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창양	권영포	김선찬		06/21 나백주
협 조	친환경급식과장		이보희
	식품안전팀장		박경오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효율성 확보를 위한 - 식품정책과 인력 정원증원 계획

2019.  6.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효율성 확보를 위한 -

식품정책과 인력 정원증원 계획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업무체계 변경(전담기관 변경)에 따라 관련업무 이관부서의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 등을 통한 효율적 업무 추진 계획

1		업무현황 및 문제점

□ 식품안전성 검사 업무현황                     (‘19. 5. 31. 기준)

사 업 명	추진부서 (기관)	검 사 수 (1일/연간)	‘19년예산 (백만원)	인력(명)		소 관 법 령
				계	구 분
합 계		304 /69,931	7,706	40	행정: 8 수거: 16 검사: 16
농수산물 안전성검사	식 품 정책과	60 /16,833	243	11	행정: 1 수거: 11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친환경학교급식	친환경 급식과	115 /25,033	5,700	2	행정: 2 수거:공사위탁	학교급식법 식품위생법
공공급식		4 /1,041	207	1	행정: 1 수거:공사위탁	식품위생법 서울시도농상생공공급식지원에관한조례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안전 관리	농 수 산 식품공사	125 /27,024	1,556	26	행정: 5 수거: 5 검사: 16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농수산물식품공사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 문제점

○ 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업무가 소관부서 업무성격에 따라 이원화(다원화)되어 있어 이에 따른 부작용 발생

- 공공급식 등 안전성 검사 외부위탁(농수산식품공사)으로 인해 부적합 식품 발생시 이에 대한 대처 미흡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업무 처리절차

부서 (기관)	업무내용	시료수거		검 사			검사결과		행정처분
				기관	방법		적합	부적합
식품정책과	경매 전 농산물	자체		보환연	*정밀검사		유통	유통중지 압류폐기	생산자 행정처분의뢰(관할시군구)
	유통 농수산물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	공사		공 사	*사전검사		공급	공급중지
	친환경급식	공사					공급	공급중지
농산식품공사	경매 전 농산물	공사		공 사	*사전검사		출하	출하중지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적법한 행정절차 재 진행

※ 보건환경연구원 정밀검사의 경우 식품공전(식품위생법)에 규정된 검사법

※ 농수산식품공사의 사전검사의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에 준한 퀘처스(일명)법을 일부 변형 시행

2		조직 및 인력현황

□ 조직현황

												식품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식품정책팀 (6명)					먹거리전략팀 (8명)						외식업위생팀 (5명)				축산물안전팀 (5명)								식품안전팀 (5명)						식생활개선팀 (5명)
※ 인원 45명 : 사무실 35명, 현장 10명															강남안전관리반 (5명)							강서안전관리반(2명)							강북안전관리반 (3명)

□ 인력현황                                  (2019. 5.31. 현재)

구분	총계	기술 4급	행 정(전산포함)			보건					수의			농업(축산포함)			위생			운전	임기제		관리 운영
			5 급	6 급	7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5 급	6 급	7 급	5 급	6 급	7 급	6 급	7 급	8 급	7 급	6 급	7 급	8 급
정원	51	1	1	5	2	5	6	5	1	1	3	2	1	1	3	2	1	4	1	0	2	2	2
현원	42	1	2	4	2	5	5	5	0	0	3	2	1	1	4	2	0	0	0	1	2	2	0
과부족	△9	0	+1	△1	0	0	△1	0	△1	△1	0	0	0	0	+1	0	△1	△4	△1	+1	0	0	△2

3		정원증원 요청내용

□ 증원 필요성

	〈 주요내용 〉
친환경급식과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업무 개선에 따른 안전성 검사 전담 기관 변경 (별첨1 참조) 공공급식 안전성검사 확대에 따른 인력 및 장비 확대 필요

○ ’19.5.1.부터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 전담기관 변경에 다른 검사물량 증대

- 전담기관 변경 : 농수산식품공사 ⇒ 식품정책과

- 현재, 서대문구 등 7개구 식품정책과를 통해 검사처리를 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25개 전 자치구 확대(예정)

※ 기존의 강동, 금천 등 6개구의 경우 농수산식품공사에서 검사처리 중

년 도	‘19. 5. 1	2020	2021	2022
참 여 구	13 개구	16 개구	20 개구	25 개구
검사물량	52~65 건	64~80 건	80~100 건	100~125 건

⇒ 유통 농수산물 및 공공급식 안전성 검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인력증원 필요

□ 증원 세부내용

○ 정원증원 : 51명 ⇒ 54명(+3명)

□보건6급 1명, 보건7급 2명

※ 식품정책과 정원대비 현원이 9명 부족한 상황(현원 42명/ 정원51명)

→ 공공급식 업무량 증가에 따라 관련업무 인력 보강이 반드시 필요

○ 정원 조정내역

구 분	계	일 반 직							임 기 제			관리운영직군
		소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6급	7급
조정전	51	45	1	10	17	14	2	1	4	2	2	2
조정후	54	48	1	10	18	16	2	2	4	2	2	2
과부족	+3	+3	-	-	+1	+2	-	-	-	-	-	-

○ 식품안전팀내 “공공급식 안전관리추진반”(가칭)을 신설

- 기존 농수산물안전관리반 3개반 이외 “공공급식 안전관리추진반” 신설하여 유통 농수산물 및 공공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 강화 필요

○ 업무내용

○ 농수산물 수거·검사 업무 개선방안 수립

○ 농수산물 안전성 검사 업무(공공급식 등 포함) 계획수립

○ 농수산물 기획 수거·검사 업무

○ 도매시장 반입 농산물, 유통 농수산물 수거·검사 및 부적합 농수산물

회수·폐기

○ 농수산물 식품 안전성 관련 민원처리

○ 수거비·회수비 정산 업무

○ 부적합 농수산물 출하자 등에 대한 행정조치 의뢰

○ 유관부서 및 기관(친환경급식과, 보건환경연구원, 농수산식품공사 등)

식품안전 관리 업무협의

○ 자치구 공공급식지원센터와 업무 협의 등을 통한 시료수거 및 안전성검사일정 조정

조직도(안)

													식품정책과장 (지방기술서기관)
식품정책팀 (6명)					먹거리전략팀 (8명)							외식업위생팀 (5명)								축산물안전팀 (5명)									식품안전팀 (5명)							식생활개선팀 (5명)
										강남안전관리반 (5명)								강서안전관리반(2명)								학교·공공급식 안전관리추진반 (3명)										강북안전관리반 (3명)

신규 신설

4		추진일정 및 행정사항

○ 업무이관에 따른 인력 지원 협조 : 친환경급식과

○ 정원배정 및 인사발령           : ’19. 7월

○ 정원배정 조치                  : 조직담당관

○ 인사발령                        : 인사과

붙임  1. 업무분장표 변동(안)

2. 공공급식 유통단계 안전성검사 개선계획.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