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728
결재일자	2019.6.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권세호	유규용	김복재	06/21 문미란

아동복지시설의 외국국적 아동지원 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아동복지시설의 외국국적 아동지원 계획

보호대상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외국국적 아동 중 국민기초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아동을 지원하여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검토배경

❍ 보호대상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외국국적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생계비에 준하는 금액을 지방비로 지원할 것을 규정(‘1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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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근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조, 제6조

[채택일 1989. 11. 20/ 발효일 1990. 9. 2]

제2조

1. 당사국은 자국의 관할권안에서 아동 또는 그의 부모나 후견인의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무능력,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에 관계없이 그리고 어떠한 종류의 차별을 함이 없이 이 협약에 규정된 권리를 존중하고, 각 아동에게 보장하여야 한다.

2. 당사국은 아동이 그의 부모나 후견인 또는 가족 구성원의 신분, 활동, 표명된 의견 또는 신념을 이유로 하는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로부터 보호되도록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1. 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생명에 관한 고유의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인정한다.

2. 당사국은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아동의 생존과 발전을 보장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2505(2019.4.30.)호

[변경 후]

○ 외국국적아동 생계비 지원 : 국내에 외국국적 아동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로 지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아동 생계비는 *보장시설수급자의 지원금액을 고려하여 지방비로 지원

* 아동그룹홈의 경우는 일반수급자임

□ 지원내용

❍ 지원명칭 : 외국국적 아동지원(생계급여 미지원자)

❍ 지원대상 : 보호대상아동으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외국국적 아동

❍ 지원금액(생계급여 기준을 준용)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제외) : 229,500원 지원(인/월)

※ [지침, 시설수급자] 30인 이상 시설의 1인 생계급여 : 229,504원

- 아동그룹홈 : 512,100원 지원(인/월)

※ [지침, 일반수급자] 1인가구 최대 생계급여 512,10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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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방법

- 입소일이 15일 이전 : 해당 월 분 지원금액의 50%를 지급

- 입소일이 16일 이후 : 해당 월 분 지원금액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5일 이전 : 해당 월 분 지원금액 전액 지급

- 퇴소일이 16일 이후 : 해당 월 분 지원금액의 50% 지급

※ 기타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보건복지부)의 생계급여 규정을 준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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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분기별 보조금 신청시 수요조사에 반영하여 외국국적 아동지원금 지원

❍ 자치구는 관내 아동복지시설(그룹홈 포함)에 ‘외국국적 아동지원(생계급여 미지원자)’ 사항을 안내하여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