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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1. 시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 님께서 우리시에 제출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립니다.

○ 민원요지

***************************에서 국공유지유무상양도양수 컨설팅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것과 관련하여,

1) ********정비업체로 등록되어 있는지

2) ******** 행정처분 등이 가능한지

3) 국공유지 유·무상양도 컨설팅 용역이 정비사업관련 업무에 포함되는지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 요건(자본금, 기술자 요건)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등록하지 않고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 회신내용

1) ********는 우리시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된 업체가 아닙니다.

2),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47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제2항제1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시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조서를 시장·군수등에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된 국·공유지 유·무상양도 컨설팅 용역인 경우 정비사업 관련 업무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행정처분 가능 여부는 ********가 현재 타 시·도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안되었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2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바,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을 첨부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 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같은법 제137조(벌칙)제9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3. 기타 더 궁금하신 사항은 주거정비과(담당: 최경민 / 2133-7197)로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붙임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경민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주거정비과장					06/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8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재생협력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choikm8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