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362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강평선		정한섭		06/20 남승우
협 조

- 봉천천 물길, 하늘을 본다 -

성공적인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6.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봉천천 물길, 하늘을 본다 -

성공적인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결과 보고

송도호 의원(교통위원회 부위원장) 주관으로 신청한 「성공적인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을 위한 토론회」개최 결과 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 일 시 : ’19. 6. 10.(월) 10:00 ~ 12:00(120')

□ 장 소 :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 참 석 : 시의원, 관련 종사자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시민 등

□ 주 제 : 봉천천 복원 관련 주민참여 및 서울시 관심 유도 등 효과적인 사업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관 : 송도호 의원(교통위원회 부위원장), 관악구청

Ⅱ		토론회 진행

시 간	내 용	진 행	비 고
10:00~10:10 (10‘)	개회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	사회: 임만균 의원 (도시계획관리 위원회)
10:10∼10:20 (10‘)	인사말 및 축사	○ 송도호 교통위원회 부위원장(개회사) ○ 유기홍 前국회의원(관악갑 지역위원장) ○ 길용환 관악을 지역위원장(구로구의원) ○ 서윤기 운영위원회 위원장 ○ 왕정순 관악구의회 의장 ○ 박준희 관악구청장
10:20∼10:25 (5‘)	기념촬영	기념촬영 및 장내정리
10:25~10:45 (20‘)	주제발표	○ 홍완택 전무(한국기술개발㈜) - 봉천천 물길, 하늘을 본다
10:45~11:45 (60')	토론	○ 이민래 (도시계획분야 :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 노진수 (수자원분야 :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 고주연 (교통분야 : ㈜이산 상무) ○ 박종찬 (주민대표:은천동 주민) ○ 한유석 (서울시 하천관리과장) ○ 윤정기 (관악구 안전건설교통국장)	좌장: 송도호 의원 (교통위원회 부위원장)
11:45~12:00 (15‘)	질의답변	질의답변, 기념촬영 및 정리

□ 참석인원 : 약 150여명 (시의원, 전문가, 관련 기관, 봉천동 주민 등)

※  김생환, 서윤기, 김정환, 김기덕, 김제리, 이동현, 김경우, 김화숙, 황인구,
임만균 의원 등 참석

□ 토론회 주요 내용

[주제 발표]

○ 발표1 : 봉천천 물길, 하늘을 본다 (홍완택 전무)

- 관악구 하천 현황 및 복원의 방향과 필요성, 국내외 복개하천 복원 대표 사례 소개, 복원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 및 복원 기대효과

[토론 발표]

○ 토론1(도시계획 분야) : 이민래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 생태하천 복원과 도시발전

○ 토론2(수자원 분야) : 노진수 제일엔지니어링 부사장

- 봉천천 복원의 개념 및 기본원칙과 복개하천 복원 사례를 통한 문제점 분석

○ 토론3(교통 분야) : 고주연 이산 상무

- 복개에 따른 일부구간 도로의 서비스 수준 저하 우려, 향후 동서간 간선도로 확충을 통해 적정한 교통량 분산 기대

○ 토론4(주민 대표) : 박승찬 (관악구 은천동 주민)

- 봉천천 복개의 개발단계부터 신중히 검토하고 설계를 추진하되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지역의 명물로 다시 태어나는 봉천천을 기대함

○ 토론5(서울시) : 한유석 서울시 하천관리과장

- 하천복원 시 치수적 안전성이 우선 검토 필요, 더불어 주민들이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임

○ 토론6(관악구) : 윤정기 관악구 안전건설교통국장

- 주민설명회 등 지역 주민들과의 의견수렴과 협의과정을 거쳐 함께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임

□ 토론회 현장 모습

Ⅲ		주요성과(정책반영 등)

□ 전문가 및 주민 의견수렴, 서울시 및 자치구 관련 부서 정책 검토 등

Ⅳ		비용정산

□ 소요예산 : 총 2,668,400원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2,800,000	2,668,400	131,600
사무관리비		2,500,000	2,368,400	131,600
	수 당	900,000	900,000 ◦발제 : 300천원 × 1명 = 300천원 ◦토론 : 150천원 × 4명 = 600천원
	인쇄비	1,500,000	1,368,400	131,600
	(자료집)		◦ 자료집 150부 990,000
	(포스터,현수막등)		◦ 포스터 50매 , 현수막, 배너, 명패 등 378,400
	행사용품 등	100,000	◦행정사무용품 및 음료 10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300,000	-

붙임 : 1. 포스터 파일 1 부.

2. 토론회 회의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