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7422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박순찬	이영세	홍선기	김승원		06/20 강맹훈
협 조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2019. 6.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계획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19.12.31)예정임에 따라 종합성과평가결과 등을 반영하여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위탁)

2		추진경과

○ 2016 도시재생추진계획(지원센터 민간위탁 추진)시장방침 : ’16.1.12.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원안가결 : ’16.12.16.

○ 수탁기관 선정 : ’17.5.18

○ 위·수탁협약 체결 및 운영 개시 : ’17.6.27

3		민간위탁 현황

□ 위탁개요

○ 수 탁 자 : ㈜커런트코리아, ㈜역사만들기,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 위탁기간 : ’17. 6. 27~ ’19. 12. 31

○ 위탁사무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위탁유형 : 예산지원형(사무형)

□ 센터 운영개요

○ 조  직 : 1국1단2실9개팀

○ 인  력 : 31명 ※ 정원 외 13명

직 급	합계	1급 (센터장)	2급 (사무국장)	3급 (실장/팀장)	4급 (팀장/사원)	5급 (사원)	6급 (사원)
정 원	31	1	1	4	8	13	4

○ ’19년 예산 : 6,430,563천원

(단위 : 백만원)

연 도	민간위탁금	교부예산(A)	집행액(B)	집행율(B/A)
2018	5,050	4,997	4,134	83%
2017	3,799	3,293	2,825	86%

○ 시설현황 : 더익스체인지서울 12층(서울시 중구 무교동 45)

4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개요

□ 수탁기관 : ㈜커런트코리아, ㈜역사만들기,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 위탁기간 : 2020.1.1.~2022.12.31.(3년)

□ 위탁사무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 도시재생 정책 연구 및 마을기업 육성 지원

○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및 희망지·희망돋움 선정 및 지원

○ 도시재생 추진주체 역량강화 교육․훈련 및 홍보

○ 도시재생 활동가 및 전문가들의 네트워크 및 협업체계 구축

○ 광역집수리지원센터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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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계약 사유

○ 서울시 도시재생사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전문역량 보유 및 축적

- ㈜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은 2017.6월부터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주민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실현을 위해 주민과의 상시소통, 주민역량 강화, 현장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현장 활동을 통한 중간지원 역할자로서의 전문역량을 축적.

○ 2019년 종합성과 평가 결과 60점 이상(75.32점)이며, 회계검사 및 지도점검 결과에서도 특이사항 없어 재계약 요건을 충족함.

➡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역할 및 기능 수행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기존 수탁기관과의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필요.

5		민간위탁 재계약 세부 추진계획

□ 재계약 추진절차

재계약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적격자심의 위원회 개최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계약·협약 심사	▶	위·수탁 협약 체결
(’19.6)		(’19.7)		(’19.7)		(’19.8)		(’19.10)		(’19.12)
(주거재생과)		(조직담당관)		(주거재생과)		(주거재생과)		(계약심사과) (법률지원담당관)		(주거재생과)

□ 세부 추진계획

①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 (조직담당관)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 심의내용

-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

-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시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심의자료 제출 : ’19.6.14(금) 까지

- 심의의뢰서,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민간위탁 추진실적, 차년도 주요사업계획, 수탁자 세부현황 등

○ 심의결과 조치 : ’19.7월  ※ 심의일 : ’19.7.16(예정)

- ‘적정’ 의결 : 재계약 추진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부적정’ 의결 : 재위탁(공개모집) 추진

② 적격자 심의위원회 개최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 위원회 구성 : 전문가, 시의원 및 관계 공무원 등 6~9명으로 구성

○ 심의내용 : 기존 수탁기관의 적정성 심의

○ 적격자 심의 평가기준(안)

심 사 항 목		배점(100)
수탁기관 운영․관리 적정성		30
	○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 - 공공위탁사무 수행의 적합성 및 책임성 - 수탁기관의 신뢰도 및 사회적가치 기여도 등 ○ 인력 운영 관리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종사자 정원관리, 인력 운영의 적정성 및 전문성 - 근로조건, 정규직 비율, 고용승계 및 고용유지 등 ○ 재무회계 등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재정능력 - 예산 편성 및 집행 관리의 적정성, 재정능력 - 회계처리규정 준수 및 정보공개 현황 등
사업수행 능력(운영실적의 적정성)		50
	○ 위탁사무 각 세부사업별 추진실적 - 각종 사업 계획 대비 추진실적 및 사업 효과 등 ○ 위탁사무의 서비스 품질 향상 정도 - 신규 사업․프로그램 개발 운영 실적 -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노력도 ○ 위탁 시설 관리의 적정성 등 - 위탁시설 적정 관리 및 안정성 확보 여부 등
향후 사업운영계획 적정성		20
	○ 향후 위탁사무 비전제시 및 운영계획 - 비전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 타당성, 이행가능성 등 ○ 사업계획의 적합성, 이행능력 및 기대효과 - 사업계획의 전문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등

○ 위원회 개최 : 별도 계획 수립

○ 심의결과 조치

- 심의결과 70점 이상 ‘적격’ ➡ 시의회 상임위 보고

- 심의결과 70점 미만 ‘부적격’ ➡ 신규 수탁기관 모집절차에 따라 선정

③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보고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3

○ 보고시기 : 제288회 시의회 임시회(’19.8월)

○ 보고내용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④ 민간위탁 계약 협약 심사

○ 민간위탁 계약 심사 : 계약심사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제3조

- 심사내용 : 위탁비용(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적정성

- 심사시기 : 수탁기관 선정 또는 협약체결 전

○ 민간위탁 협약(서) 적정성 심사 : 법률지원담당관

- 심사근거 :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 심사대상 : 신규 사무, 연간 사업비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사무

- 심사내용 : 협약서 내용의 적정성 등

- 심사시기 : 수탁기관과 협약 체결 전

⑤ 재계약 협약 체결

○ 협약사항 : 위탁기간, 위탁사무, 협약 위반시 의무이행, 지도점검 등

○ 협약체결 후 공증 : 협약서 사본 조직담당관에 제출

○ 협약의 이행 보증

- 연간 총사업비의 100분의 10이상의 금액을 협약보증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에 “시”를 피보험자로 가입, 보험증권 원본 제출

6		추진일정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의뢰       : ’19.6월

○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           : ’19.7월

○ 적격자심의위원회회 개최                : ’19.7월

○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 ’19.8월

○ 민간위탁 계약심사 · 협약서 심사        : ’19.10월

○ 민간위탁 협약체결                      : ’19.12월

붙임 : 관련법령 1부.

붙임	관련법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도지사 및 구청장등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1.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2.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

4. 마을기업의 창업 및 운영 지원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그 밖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시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관계 기관·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운영ㆍ위탁) 시장은 필요시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지원

3.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5. 도시재생 관련 홍보

6. 그 밖에 도시재생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재계약) ① 시장은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의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최근 수탁기간 동안에 시장이 시행한 제16조의 지도·점검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18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