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활지원과-8130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사업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효정	박용숙	김병기	배형우		06/20 황치영
협 조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19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9. 6.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회복지기금(자활계정)

’19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2018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결산(안) 및 201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 2019년 제1차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심의개요

□ 심의기간 : 2019. 6. 5.(수) ~ 6. 18.(화)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총 7명

○ 위원장 : 박정선 고려사이버대학교 교수

○ 위  원 : 김용연 서울시의원, 류명석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현리사 서대문지역자활센터장, 이병학 중앙자활센터 원장, 백학영 강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배형우 복지기획관(당연직)

□ 심의안건

○ 의결내용 : 원안가결

안 건	의 결 사 항
○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결산(안)	○ 201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결산(안)을 원안 가결함
○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	○ 201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 가결함

2		2018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 2018 회계연도 기금 조성 총괄

(단위: 천원)

2017년도 말 조성액 ㉮	2018년도 증감액			2018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계 ㉯=㉰-㉱	조성액 ㉰	사용액 ㉱
7,524,491	377,121	1,370,143	993,022	7,901,612	시금고예치금:3,481,612 재정투융자예탁금:4,420,000

※ 전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미상환 예탁금

※ 당해연도 조성액 :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제외 금액

※ 당해연도 사용액 : 예치금, 예탁금 제외 금액

※ 총 조성규모(융자금 미회수채권 포함) : 12,826,612천원(융자금 미회수 채권 4,925,000천원)

□ 기금운용명세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예치금)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4,474,634	1,224,288	3,104,491	136,441	9,414	4,474,634	846,980	145,000	1,042	3,481,612

□ 수입결산

(단위 : 천원)

구 분	수입계획액		수납액(나)	수납율 (나/가)	비고
	당초	수정(가)
계	2,246,339	3,514,166	4,474,634	127.3%
공공예금이자수입	46,250	46,250	60,560	130.9%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97,180	97,180	84,994	87.4%
시군구융자금회수이자수입	-	94	94	100.0%
그외수입	-	10,293	9,414	91.4%
민간융자금회수수입	190,000	190,000	1,139,200	599.5%
예치금 회수	1,847,051	3,104,491	3,104,491	100.0%
예탁금이자수입	65,858	65,858	75,881	115.2%

□ 지출결산

(단위 : 천원, %)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액(나)	집행율 (나/가)	비고
			당초	수정(가)
총계			2,246,339	3,514,166	4,474,634	127.3%
저소득시민 자활사업운영지원			1,177,480	1,177,480	991,980	84.2%
	비융자성 사업비	소 계	877,480	877,480	846,980	96.5%
		자활종합경영 지원 사업	80,000	80,000	80,000	100.0%
		자활교육훈련	64,000	64,000	64,000	100.0%
		광역자활사업 육성 및 지원	553,480	553,480	553,480	100.0%
		자활유통활성화	60,000	60,000	60,000	100.0%
		자활조사, 홍보 및 연대사업	120,000	120,000	89,500	74.5%
	융자성 사업비	전세점포 임대자금 융자 지원	300,000	300,000	145,000	48.3%	임차보증금 신청 감소
기본경비			5,000	5,000	1,042	20.8%	서면심의 1회 개최등에 따른 집행 잔액
예치금			1,063,859	2,331,686	3,481,612	149.3%	2018년말 예치금

3		2019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변경사유

○ 2018년 결산에 따른 예치금 변동 반영

○ 2018년 광역자활사업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수입편성

○ 주요 변경내역

- 수입계획

▸기타이자수입 : 0원→ 155천원 (증 155천원)

▸그외수입 : 0원→ 44,245천원 (증 44,245천원)

⇒ 기타이자수입: 광역자활사업 등 발생이자, 그외수입: 광역자활사업 등 집행잔액

▸예치금 회수 : 2,331,686천원 → 3,481,612천원 (증 1,149,926천원)

- 지출계획

▸ 예치금 : 2,133,974천원 → 3,328,300천원 (증 1,194,326천원)

□ 2019년 기금(변경안) 조성 총괄

(단위: 천원)

2018년도 말 조성액 ㉮	2019년도 증감액			2019년도 말 조성액 ㉲=㉮+㉯	비 고
	계 ㉯=㉰-㉱	조성액 ㉰	사용액 ㉱
7,901,612	△153,312	689,703	843,015	7,748,300	시금고예치금:3,328,300 재정투융자예탁금:2,420,000 정기예금:2,000,000

※ 전년도말 조성액 : 예치금+미상환 예탁금

※ 당해연도 조성액 : 예탁금 상환금, 예치금 회수 제외 금액

※ 당해연도 사용액 : 예치금, 예탁금 제외 금액

※ 총 조성규모(융자금 미회수채권 포함) : 12,411,342천원(융자금 미회수 채권 4,663,042천원)

□ 기금(변경안) 운용명세서

(단위 : 천원)

수 입					지 출
계	융자금회수(이자포함)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예탁금, 예치금,기타)	기타수입	계	비융자성 사업비	융자성 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4,171,315	442,176	3,481,612	203,282	44,245	4,171,315	638,015	200,000	5,000	3,328,300

□ 수입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당초 (가)	변경 (나)	증감액 (다=나-가)	비율(%) (라=다/가)	변경사유
수입	합 계		2,976,989	4,171,315	1,194,326	40.1%
	이자수입		127,987	128,142	155	0.1%
		공공예금이자수입(206-01)	46,250	46,250	-	-
		민간융자금회수이자수입 (216-02)	81,737	81,737	-	-
		기타이자수입(216-05)	-	155	155	순증	민간위탁금교부에 따른 발생이자
	기타수입		0	44,245	44,245	순증
		그외수입(224-06)	0	44,245	44,245	순증	광역자활사업 등 집행잔액
	융자금원금수입		442,176	442,176	-	-
		민간융자금회수수입(713-01)	442,176	442,176	-	-
	예치금회수		2,331,686	3,481,612	1,149,926	49,3%
		예치금회수(714-01)	2,331,686	3,481,612	1,149,926	49,3%	2018년 결산 반영
	예탁금및예수금		75,140	75,140	-	-
		예탁금이자수입(722-04)	75,140	75,140	-	-

□ 지출계획 변경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당초 (가)	변경 (나)	증감액 (다=나-가)	비율(%) (라=다/가)	변경사유
지출	합 계			2,976,989	4,171,315	1,194,326	40.1%
	비융자성 사업			638,015	638,015	-	-
		자활종합경영지원사업		80,000	80,000	-	-
			민간위탁금(307-05)	80,000	80,000	-	-
		자활교육훈련		101,000	101,000	-	-
			민간위탁금(307-05)	101,000	101,000	-	-
		광역자활사업육성및지원		297,015	297,015	-	-
			민간위탁금(307-05)	297,015	297,015	-	-
		자활유통활성화		53,000	53,000	-	-
			민간위탁금(307-05)	53,000	53,000	-	-
		자활조사,홍보 및 연대사업		107,000	107,000	-	-
			민간위탁금(307-05)	107,000	107,000	-	-
	융자성사업			200,000	200,000	-	-
		전세점포임대자금 융자지원		200,000	200,000	-	-
			민간융자금(501-01)	200,000	200,000	-	-
	행정운영경비			5,000	5,000	-	-
		기금관리비		5,000	5,000	-	-
			사무관리비(201-01)	5,000	5,000	-	-
	재무활동(예치금 및 예탁금)			2,133,974	3,328,300	1,194,326	55.9%
		여유자금예치		2,133,974	3,328,300	1,194,326	55.9%
			예치금(602-01)	2,133,974	3,328,300	1,194,326	55.9%	2018년 결산 반영

4		행정사항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위원 5명

※ 시의원, 내부 공무원은 심의수당 지급 제외

○ 소요예산 : 500천원(100천원 × 5명)

- 예산과목 :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1. 심의의결서 및 청렴서약서 1부.

2. 서면회의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