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5670
결재일자	2019.6.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이병옥		代고수봉	06/20 김훤기
협 조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권선조
	에너지관리팀장			김광숙
	신재생에너지팀장			김형수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태양광총괄팀장			김재웅

- 에너지정책위원회 -

생산분과 3차 회의 개최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에너지정책위원회 -

생산분과 회의개요(3차)

□ 일    시 : 2019. 6. 20.(목) 10:00

□ 장    소 : 서소문청사 1동 11층 회의실

□ 참석대상

최승국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위원장)	임성희 녹색연합 전환사회팀장(간사)
기준학 숙명여대 국제관계대학원 겸임교수	김재형 둥근햇빛발전협동조합 기술이사
김태호 에너지나눔과평화 대표	박진희 동국대학교 다르마칼리지 교수
손은숙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처장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 내부참석자 : 녹색에너지과장, 에너지정책팀장, 태양광총괄팀장, 태양광사업팀장,
신재생에너지팀장, 원전하나줄이기총괄팀장 등

- 서울에너지공사 참석자 : 태양광지원센터장(정영채), 기술처장(최진호)

□ 주요안건

○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생산분야 추진 사업중 목표 미달사업 논의

- 타지역과 협력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너지공사)                 (4P)

- 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 공급 확대(에너지공사)                       (6P)

- 서울 외곽지역 잉여발전열 지역난방에 이용(에너지공사)            (9P)

- 연료전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신재생에너지팀)                    (11P)

-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신재생에너지팀)                           (16P)

주요논의사항

1		타지역과 협력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너지공사)

□ 추진방향

○ 지역 중심의 에너지정책 추진 및 에너지 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에너지 자립률 향상

○ 서울시의 정책경험 및 재원과 타 지자체의 풍부한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최적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체계 발굴

○ 서울의 에너지 정책 확산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지역협력 모델 구축

□ 2020년 및 2019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발전시설 2개소 설치(2MW)

○ ’19년 신재생에너지 설치 여건 우수한 타 자치단체 업무협의(MOU 등)

□ 사업내용

○ 풍력, 태양광, 소수력 등 자연환경 여건 우수 자치단체와 협력체계 구축

- 서울의 정책노하우와 지자체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신재생 발전소 건립

- 재원은 지역주민 투자유치, 시민펀드 공모 등 다양한 투자모델 발굴 가능

- 수익금은 신재생시설 재투자, 지역주민 복리증진, 에너지복지 향상 등 사용

□ 추진성과 및 평가

○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15.12)

- 서울·경기·충남·제주 에너지정책협의회 구성·운영 등(태양광 물량 없음)

○ 서울특별시 – 삼척시 우호교류협약 체결(’16.11)

- 신재생에너지 분야 교류협력 확대(태양광 설치사업 추진 유보)

○ 고성, 삼척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추진결과 진행 어려움

- 고성(’14) : 태양광, 풍력 등 설치를 위한 계통연계 불가

- 삼척(’16) : 태양광 설치부지 발굴 어려움

○ 신안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추진 협의 진행(’19)

- 신안 마산도(20㎿) : 신안군 소유부지 활용으로 지역주민 혜택제공

- 경주 박달리(19㎿) : 민간 소유부지 활용으로 지역주민 참여형사업

□ 2019년 세부추진계획

○ 2019.3~4월 서울시와 우호교류협약 체결도시 대상 협력사업 조사 실시

○ 2019.5~6월 협력대상 도시별 세부 협력사업 내용 협의

○ 2019.7월     협약체결(신안군, 경주시) 및 사업 착수

□ 연차별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주요내용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타지역 협력	협력기관	5	-	1	1	-		2	1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계	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4,593	-	-	-	-	-	4,593	-

□ 에너지 절감・생산량

(단위 : TOE)

구분	계	‘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에너지생산량	10,612	-	-	-	-	-	-	10,612

* 에너지생산량(TOE) : ㎿h × 0.211(’17년 이전),  ㎿h × 0.213(’18년 이후)

2		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 공급확대(에너지공사)

□ 추진방향

○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한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역난방 전환이 가능한 기존 공동주택 수요개발

- 보금자리, 신도시, 뉴타운 등 신규 주거시설 건설계획 수립 시 지역난방 도입 추진

□ 추진목표

○ 친환경 고효율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를 통해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주거 환경 향상

○ 2022년까지 공동주택 집단에너지 26.9만 세대 달성(1.1만세대 증)

- 건물 지역난방 71개소, 지역냉방 64개소 추가공급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가구수(천세대)	257	257	258	260	265	269
건물(개소) (냉방)	349 (128)	369 (156)	409 (194)	439 (222)	460 (240)	480 (258)

□ 공급현황(’19. 5월 말기준)

구 분	주택용(세대)	건 물(개소)		비 고
		난 방	냉 방
계	256,724	381	169
서부권역	129,653	335	168
동부권역	127,071	46	1

- 서부권역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택용(세대)		128,388	128,388	129,653	129,653	132,679
업무용(개소)	난방	176	215	241	253	310
	냉방	72	112	138	151	204
공공용(개소)	난방	89	87	82	82	82
	냉방	15	15	17	17	17

- 동부권역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주택용(세대)		128,132	128,132	127,071	127,071	127,300
업무용(개소)	난방	8	8	8	8	8
	냉방
공공용(개소)	난방	39	39	38	38	39
	냉방	1	1	1	1	1

□ 추진계획

○ 공급확대 계획 업무용 건물 13개소 공급(5월 말 기준)

마곡W타워(C13-12)등 13개소 공급(*1개소 해지)

- 도레이첨단소재연구소 등 업무·공공용 건물 27개소 공급예정(6월~12월)

- 마곡9단지 1,529세대(8월), 신내동 장기공공임대 229세대(11월) 공급예정

□ 연차별 성과지표                                                                                                                                            (단위 : 세대/㎡)

주요내용	계	’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난방공급 증가세대	11,410	4,666	1,308	2,481	1,254	204	0	1,497
업무·공공용 증가건물	2,003,611	18,856	102,040	432,790	811,252	312,858	127,462	198,353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주요내용	계	’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집단에너지 확대	지역난방 확대, 설계용역비 등						-	990	-

□  에너지 절감 및 생산량

(단위 : TOE)

구 분	계	’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에너지 절감량	8,543	0	1.662	1,673	2,838	1,021	394	1,007

(산출식 기재) : 2018년 이후 적용

□ 에너지절감량 산정방법

▶ 주택용 에너지절감량(TOE) = ② - ①

① 지역난방 에너지사용량(TOE)

- 열생산량(Gcal) = 증가세대수(세대) × 9.5(세대당 열량 Gcal/세대)

- LNG 소비량(㎥) = 추가된 열생산량(Gcal) × 133N㎥/Gcal(열생산 원단위, ‘16년 공사통계)

- 전기 생산량(MWh) = 추가된 열생산량(Gcal) × 0.18 MWh/Gcal(열/전기 생산량 비율)

- 에너지사용량(TOE) = LNG 소비량(㎥) × 10,430kcal/107(LNG총발열량)

② 개별난방 에너지사용량(TOE) = ㉮+㉯

- LNG 소비량(㎥) = 추가된 열생산량(Gcal) × 120N㎥/Gcal(개별난방 효율)

- ㉮ 열부문 에너지사용량(TOE) = LNG 소비량(㎥) × 10,430kcal/107(LNG총발열량) ÷ 106 ÷10

- ㉯전기부문 에너지사용량(TOE) = 전기 생산량(MWh) × 0.229 TOE/MWh(전기생산발열량)

▶ 건물은 면적 증가수치를 단위세대 면적(85)로 나누어 증가세대수 산출 후 주택용과 같이 산출

3		서울 외곽지역 미활용 잉여열 지역난방에 이용 확대(에너지공사)

□ 추진방향

○ 서울 및 수도권내 유휴에너지를 발굴하여 지역난방의 저가열원으로 개발

○ 다양한 저가열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에너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수열구조 구축

- 자원회수시설 소각열, 복합화력 발전폐열, 연료전지 발전열, 하수열, 바이오 등 다양한 열연계 원을 확보함으로서

-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여 서울의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며,

- 설비 이상 시 열공급 안정성 확보, SMP 급락 등 예상치 못한 경영환경변화에 대응

□ 미활용 잉여열 지역난방 이용 확대 현황

사업명	열이용량	연간 에너지 절감량	운전개시	계약기간
부천열병합(GS파워) 연계사업	- 연평균 474,150Gcal - 최대공급량 130Gcal/h	47,415TOE	‘15. 11.	20년
서남 물재생센터 하수열 이용	- 연간 150,000Gcal - 최대공급량 32Gcal/h	15,000TOE	‘17. 11.	20년
서남 물재생센터 소화가스	- 연간 5,256Gcal - 최대 공급량 0.6Gcal/h	526TOE	‘17. 8.	20년

□ 2019년 추진목표

○ ‘19년 외곽지역 잉여발전열 1,059천Gcal 공급

○ 신규 미활용열 이용 수열사업 확대 추진

- 별내에너지 발전폐열 연계 : 연간 250천Gcal

□ 연도별 시행계획

(단위 : Tcal)

구 분		계	20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930		83.8	364.2	142	90	0	250
신규공급열량	부천열병합 (GS파워)연계	571		83.8	364.2	123	0	0	0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109		0	0	19	90	0	0
	동북권(별내) 미활용열 연계	250		0	0	0	0	0	250

주) 2015~2018 : 실적기준, 2019년 이후 : 계획기준

□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17,100						6,037	11,063
시예산	일반
	특별
	기금	5,000						5,000
국고		12,100						1,037	11,063

□ 에너지 절감효과

(단위 : TOE)

구 분	계	2014.하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계	93,000		0	0	14,200	9,000	44,800	25,000
부천열병합 (GS파워)연계	57,100		0	0	12,300	0	44,800	0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10,900		0	0	1,900	9,000	0	0
동북권(별내) 미활용열 연계	25,000		0	0	0	0	0	25,000

* ‘15~’16년에 반영하지 않은 절감량(44,800toe)을 ‘19년에 반영

4		연료전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신재생에너지팀)

□ 추진방향

○ 도시기반시설 내 유휴지, 대형건물에 연료전지를 보급하여 전력 자립률 제고

○ 도심내 적합한 고효율, 친환경 연료전지 기술 개발지원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추진목표 및 보급현황

○ 보급목표: 2020년까지 300MW(’14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 보급현황: 534개소, 141.8㎿(’19.5월 기준)

구 분		설치 대상
발전용		139.1MW	9개소(운영: 노원, 노을, 고덕1 / 허가: 강동, 서남, 고덕2, 암사, KT, 서울화력)
건물용		2.3MW	102개소(제2롯데월드, 삼성SDS 등)
가정용		0.4MW	423개소(정부 주택보급사업 434kW)

□ 사업내용

○ 공공부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발전시설 설치

- 도시철도차량기지, 물재생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에 20~30㎿급 민간발전사 유치

○ 주택 및 건물용 자가용 발전시설 보급

- 신축 건물 설계단계부터 신재생에너지 도입 제도화

- 효율 높은 차세대 연료전지 국내 개발 테스트베드 지원

□ 주요 추진경과

□ 연차별 추진계획 및 실적

주요내용		계	~'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료전지 민자발전소 발전용량(㎿)	추진계획	295	41	34	40	40	40	-	100
	보급용량	152	42	-	39.6	50.6	19.8	-	-
건물 보급용량(㎿)		2.3	0.9	0.2	0.2	0.5	0.5	-	-

※추진계획: ‘14년 에너지살림도시, 서울’ 종합계획

※민자발전소 보급용량은 발전사업허가일 기준(가동 42MW, 사업허가 110MW)

□ 연료전지 발전사업 현황

○ 연료전지 설비 시장 수급 불안으로 신규 사업 추진 지연

－ ’15년 이후 포스코에너지 신규 공급 중단 이후, 전국 13건 이상 발전사업 중단

－ ’17년 국내 공장 준공한 두산퓨얼셀 설비 수요 초과로 공급 불안정

※ 포스코에너지 신규 공급 중단 사유

- 5년 주기 교체부품이 2015년 대량 조기교체 사유가 생겨, 이후 대규모 적자

- 유지보수계약 갱신 시기에 포스코에너지는 높은 갱신비용 청구로 계약연장 회피

(’18년 유지보수계약 갱신을 못한 경기그린에너지(58.8MW) 가동률 50% 이하로 급감)

- 우리시 포스코에너지설비 사용 발전사업 현황

발전소 위치	노원 자원회수시설	강동 고덕차량기지	마포 노을공원
유지보수계약 만료기간	포스코에너지 자회사 직영	’19년 10월	’21년 12월 (자동 연장 갱신)
’18년 가동률	92%	82%	94%

○ 기존 설비의 발전사업 조건에 맞는 적합부지 확보 어려움

－ 열과 전기를 모두 판매가능한 부지에서만 사업 가능

▶ 전기: 오래된 한전 변전소 접속회선 포화로 발전사업 연계 가능 지역 제약

(변전소 교체 3~4년 소요)

▶ 열: 지역난방 구역(강남, 강서, 강동, 중랑-노원) 인근에서만 연계 가능

－ 사업에 적합한 차량기지 구청장 이전 공약, 공공유휴부지 임대주택 확대 등 신규 부지 확보 어려움 증가

(해당 자치구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착공 가능)

□ 추진계획

○ 사업허가 6개소 연내 원활한 착공 추진 행정지원 및 신규 민자발전소 유치

사업위치	고덕차량기지	서남물재생센터	강동구 민간부지	KT우면 연구소	서울화력발전	암사정수센터
용 량	19.8MW	30.8MW	19.8MW	0.9MW	6MW	19.8MW

* ’19.2. 강동구 민간부지 발전용량 축소(기존 39.6MW → 19.8MW)

○ 전기 판매만으로 사업수익이 가능한 최신 설비 기준 사업부지 발굴 확대

－ 연료전지 전기생산량에만 인센티브를 주는 국내 지원제도 상,

발전효율이 높은 (미)블룸에너지 제품은 전기만 판매해도 사업 가능

－ 시 유휴부지 외에 가스·지역난방 사업자 유휴부지 등 활용한 발전사업 신규 부지 발굴 확대

구 분	포스코에너지	두산퓨얼셀	(미)블룸에너지
형식	MCFC	PAFC	SOFC
국내보급시기	2007년	2016년	2018년
발전효율	47%	42%	56%
열 온도	350℃(스팀)	105℃(중온수)	열 생산 없음
MW 당 비용	60억원	58억원	63억원
현황	’15년부터 신규공급 중단	’17년 국내공장 준공(100MW)	분당발전소(8.4MW) ’19년 1월 국내 최초 준공

○ 중·대형 건물에 적합한 고온작동 연료전지(SOFC) 보급 확대

－ 신축 인·허가 시, 설계 상 의무비율 이행 확인을 위해 성능표준값 필요

⇒ 현재 저온작동 연료전지(PEMFC)만 해당 값이 있고,

낮은 발전효율로 건물 전기요금 효용 대비 도시가스 요금 적자 발생

－ 차세대 연료전지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고온작동 연료전지(SOFC)의

국내 개발제품 ’20년 내 상용화 전망에 따라,

올해 하반기 고온발전 연료전지(SOFC) 성능표준값을 고시·보급 확대

< 연료전지 별 운영 손익 계산 > ※ 1kW 용량, 1일 10시간 가동, 전기만 사용했을 때 손익

연료전지 형식	발전 효율	발전량 (kWh)	전기생산 효용	도시가스 비용	연간 운영손익
저온발전 (PEMFC)	35%	3,650	412,010원	496,400원	-84,390원
고온발전 (SOFC)	45%	3,650	412,010원	400,930원	+11,080원

붙임1. 시 연료전지 민자 발전사업 현황(가동 42MW, 사업허가 97.1MW)

연번	구분	설치위치 (부지구분)	소재지	사업자	용량 (㎿)	추진현황
1	가동중	노원자원회수시설 (공사부지)	노원구 상계동	포스코E&E	2.4	’09.08월 가동개시 (포스코 MCFC)
2		고덕차량기지 1차 (공사부지)	강동구 강일동	고덕그린에너지	19.6	’14.10월 가동개시 (포스코 MCFC)
3		노을공원 (공유재산)	마포구 상암동	노을그린에너지	20	’16.12월 가동개시 (포스코 MCFC)
4	진행중	강동연료전지 (그 외: 민간부지)	강동구 고덕동	SK E&S (자체사업)	19.8	‘16.11월 발전사업 허가 ’19년 하반기 착공 예정 (두산 PAFC)
5		서남물재생센터 (공유재산)	강서구 마곡동	두산건설(주)	30.8	’17.7월 발전사업 허가 ’19년 하반기 착공 예정 (두산 PAFC)
6		고덕차량기지 2차 (공사부지)	강동구 강일동	SK E&S	19.8	’17.11월 발전사업 허가 ’19년 하반기 착공 예정 (두산 PAFC)
7		암사아리수 정수센터 (공유재산)	강동구 암사동	SK E&S	19.8	’18.4월 발전사업 허가 ’20년 상반기 착공 예정 (블룸에너지 SOFC)
8		KT 우면연구소 (그 외: 민간부지)	서초구 우면동	KT	0.9	’19.1월 발전사업허가 (블룸에너지 SOFC)
9		서울화력발전 (그 외: 공공기관 부지)	마포구 당인동	중부발전 (자체사업)	6	’19.1월 연료전지 기기 납품 계약 ’19년 하반기 착공 예정 (블룸에너지 SOFC)
10	검토중	서울에너지공사 본사 (공사부지)	양천구 목동	인피너지(주)	3	’19.4월 서울에너지공사 이사회 사업추진 승인 (블룸에너지 SOFC)
11		방화공급기지 (그 외: 민간부지)	강서구 마곡동	서울도시가스 (자체사업)	30	’20년 상반기 발전사업허가 추진 (블룸에너지 SOFC)

구 분		계	포스코 MCFC	두산 PAFC	블룸에너지 SOFC
용량	가동중	172.1MW	3개소 42MW	-	-
	계획		-	3개소 70.4MW	5개소 59.7MW

→ ’18년 이후 발전사업허가, 계획사업 모두 블룸에너지 제품 채택

붙임2. 건물용 연료전지 관련 참고자료

○ 연료전지 구분: 전해질(전류를 흐르게 하는 물질)에 따라 구분

형식구분		전해질	대표제조사	발전효율	작동온도	용도
저온 작동	PEMFC	고분자막	두산퓨얼셀(한) 등	35~37%	100℃ 이하	주택·건물 자동차
	PAFC	액체 인산	두산퓨얼셀(한), 후지전기(일) 등	35~42%	200℃	건물·발전
고온 작동	MCFC	용융탄산염	포스코에너지(한) FCE(미)	47%	700℃	발전
	SOFC	고체산화물	MHPS(일) 등	45~50%	700~1,000℃	건물·발전
			블룸에너지(미)	56%

○ 신축 대상별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 비율(건물에너지사용량 대비)

적용대상	구 분		2010년	2013년	2016년	2019년	2020년
공공	신재생에너지법		10% 이상	11% 이상	18% 이상	27% 이상	30% 이상
민간 (시 지침)	환경영향평가		3% 이상	10% 이상	15% 이상	18% 이상	20% 이상
	신축 인허가	주거	-	1% 이상	3% 이상	6% 이상	7% 이상
		비주거	-	5% 이상	7% 이상	11% 이상	11% 이상

※건축법 상 민간 신축건물의 신재생에너지 설치는 선택사항

※서울시가 민간 신축설치 의무화 최초 시행, 현재 부산, 세종시, 제주도 시행 중

※신축 인허가 시, 연면적 3천m2 이상 의무화

○ 서울시 민간건물 연료전지 연도별 보급 현황

구 분	계	’18년	’17년	’16년	’15년	’14년	’13년
개 소	73	38	19	6	5	5	-
용량(kW)	1,830	318	464	53	161	834	-

-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 증가로 중대형 건물은 태양광, 지열만으로는

그 비율 충족이 어려워, 최근 연료전지 설치 비율이 늘고 있음

- PEMFC 71개소 930kW, PAFC 2개소 900kW(롯데월드타워 800, 삼성SDS 100)

5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신재생에너지팀)

□ 추진방향

○ 물재생센터, 정수장 등 작은 낙차의 수자원을 활용한 에너지원 개발

○ 한강, 하천 등의 소수력 에너지원 적극 발굴로 전력 자립률 제고

□ 2020년 및 2019년 추진목표

○ ’20년까지 소수력발전소 1,356㎾ 보급

○ ’19년 상수도시설 소수력발전(200㎾) 신규 보급

□ 사업내용

○ 상수도 및 물재생센터 내 유효수압을 활용한 소수력 발전기 설치

○ 잠실 수중보를 활용한 소수력 발전 민자 설치(1,000㎾)

□ 추진성과

○ ’18년말 기준 5개소 456.5㎾ 소수력발전소 설치·운영

연번	설치 년도	장소	에너지원	설비용량	용도	운영기관
1	2013	노량진배수지	소수력 (상수도 배수관)	300kW	전력생산 (발전사업)	상수도사업본부 (자체운영)
2	2014	서남물재생센터	소수력 (방류수로)	70kW (35kW×2대)	전력생산 (발전사업)	물재생시설과 (민자사업)
3	2016	중랑물재생센터	소수력 (방류수로)	16kW (8kW×2대)	전력생산 (발전사업)	물재생시설과 (민자사업)
4	2016	고덕천 에너지테마공원	소수력 (하천수)	0.5kW	전력생산 (자체사업)	강동구청 (에너지교육용)
5	2018	탄천물재생센터 (운영 준비중)	소수력 (방류수로)	70kW (40kW,30kW)	전력생산 (발전사업)	물재생시설과 (민자사업)

□ 사업 부진사유

○ 당초 소수력 발전 REC 가중치 부여를 전망했으나, 현재까지 미반영되어

사업성이 낮아 민자유치에 한계

○ 잠실 수중보의 경우 국토부 하천점용허가 문제 해결이 어려움

□ 2019년 세부추진계획

○ 영등포·암사 정수센터 소수력 설치를 위해 상수도사업본부와 지속적 협의

- 정부지원 및 서울시 재정을 투자하여 소수력 200㎾ 설치 추진

○ 잠실 수중보 소수력 민자 발전사업 추진

-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개발 승인 협의

→ 개발 승인 후 민자 유치로 발전사업 추진

□ 연차별 추진계획

주요내용		계	‘14년(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수력 발전소	설치용량 (㎾)	1,356.5	70		0.5	16		70	1,200

□  소요예산

(단위 : 억원)

주요내용	구분	계	‘14년(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수력 발전소	계	122.3	0.8		0.1	0.8		0.56	120
	국비	10							10
	시비	10	-	-					10
	민자	102.3	0.8		0.1	0.8		0.56	100

□ 에너지절감・생산량

주요내용	구분	계	‘14년(하)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소수력 발전소	에너지생산량 (TOE)	961	49		0.4	11		50	851
	전력생산량 (㎿h)	4,516	233		1.7	53		233	3,995

※ 전력생산량(kWh) = 설치용량(㎾)×발전일(365일)×발전시간(24시간/일)×시스템 효율(95%)×연간 가동률(40%)

※ 에너지생산량(TOE) : ㎿h × 0.211(’17년 이전),  ㎿h × 0.213(’18년 이후)

원전하나줄이기 2단계 생산분야 추진현황

▢ 총 20개 사업 : 정상추진 9, 목표미달 6, 사업종료 5

연번	사업명	주요내용	목표 및 성과 (’14.7~’18.12)		계획 (’19~’20)		추진현황 (성과 부진 사유 등)
			목표	성과	2019년	2020년
1	시민펀드 조성으로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	발전용량 (MW)	20	24.25	33.3	36.25	정상 추진 (신재생에너지 투자여건 악화로 대규모 발전시설 시민펀드 모집에 어려움이 예상됨 )
2	태양광 100만 가구 확산	보급가구 (천호)	52	118	121	171	정상 추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추진)
		발전량 계(MW)	18.5	68.26	51.4	84.6
3	설치가능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발전량 계(MW)	66.4	75	40.28	40.22	정상 추진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추진)
4	태양광 랜드마크 조성	발전량 계(MW)	-	-	4.12	6.84	정상 추진 (‘17년까지 성과는 공공부지 태양광 설치 사업에 포함)
5	타 지역과 협력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	협력기관 (개소)	5	2	1	1	목표 미달 ‘15.12월 지역에너지 전환 공동선언(서울,경기,충남,제주), ’16.11월 서울시-삼척시 우호협렵체결 이후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추진 부진 ’19년 에너지공사에서 신안군 소유 부지 활용 (20MW) 지역주민 혜택제공 협력사업 추진 중
6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개발 보급	융복합개발 (개소)	4	4	1	1	정상 추진 (한강변 태양광, 풍력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및 한강안내센터 에너지효율화 리모델링 추진)
		발전용량 (kW)	3.8	369	23	23
7	연료전지 발전시설 보급 확대	발전소 설치 (개소)	11	4	3	3	목표 미달 신축건물 의무화로 건물 자가용 설비는 확대되고 있으나, 발전용은 연료전지 주기기 공급단가 상승 등 제반환경 악화로 착공 지연 (’18년말 기준 가동 중 3개소 42MW, 사업허가 4개소 110MW)
		설치용량 (MW)	195.1	110	55	60
8	건물형 열병합 발전시설 보급 확대	설치용량 (MW)	61	11.5	10	10	목표 미달 초기투자비 과다, 가동시 연료비 부담으로 인한 적자구조로 ’15년 이후 보급이 정체된 상태이며 보급 확대에 한계
9	주택형 열병합보일러보급	보급수(대)	5,000	113	-	-	사업 종료 ‘15~’17년 공공 사회복지시설 대상 총 113대(113kW) 시범설치 완료
10	소수력 발전시설 설치	발전시설 (KW)	3,460	456.5	70	1,200	목표 미달 5개소 456.5㎾ 소수력발전소 설치·운영 중 당초 소수력 발전 REC 가중치 부여를 전망했으나, 현재까지 미반영되어 사업성이 낮아 민자유치에 한계 ‘19년 영등포·암사 정수센터 소수력 설치 정부보조 요청 및 잠실 수중보 소수력 민자 발전사업 추진 중
11	집단에너지 공급 확대	공동주택 공급(호)	66,126	23,722	1,758	1,497	목표 미달 당초 계획되었던 재건축 아파트의 사업 지연으로 공급세대수 달성 부족 ’19년 마곡9단지 1,529세대, 신내동 장기공공임대 (229세대) 등 공급 예정
12	마곡 집단에너지 시설 건설	1단계 사업		준공			정상 추진 ’17년 1단계 열공급시설(열전용 보일러) 준공 ’23년 마곡 열병합발전시설 준공을 목표로 285㎿급 기준 사업추진
		2단계 사업			착공
13	서울 외곽지역 잉여발전열 지역난방에 이용	계(Tcal)	930	680	-	250	목표 미달 부천열병합 연계 571천Gcal, 서남물재생센터 하수열 109천Gcal 이용. 별내에너지 발전폐열 연계 연간 250천Gcal 추진
14	자원회수시설 폐열 회수 및 미활용 에너지 생산	열교환장치 설치 (연돌개소)	8	0	-	-	사업 종료 ’15.12월까지 노원자원회수시설 시범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수행(코오롱컨소시움)하였으나, 협약 사업자의 굴뚝 폐열 회수 기술 및 설계 관련 기술분쟁 발생으로 잠정 중단상태
		용량 (Gcal/년)	180,000	0	-	-
15	지하철유출수를 활용한 건물냉・난방	활용 (개소)	7	3	-	-	사업 종료 ’17년까지 3개소 유출지하수 등 활용하여 건물 냉·난방에너지로 활용하여 효율개선 (고려대 폐수열회수시스템), 종로3가 역사 냉난방시스템), 장한평역, 서울교통공사 본사 냉난방시스템 개선) 상업건물 보급 위해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에서 융자지원(폐열회수장치)하고 있으나, 초기 투자비(고려대 13억원 소요) 부담 및 불확실한 사업성 등으로 민간부문 참여 없음
16	바이오에너지 목재펠릿 보급 확대	보급대수 (개소)	100	30	-	-	사업 종료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및 저질 펠릿연료 사용으로 대기 오염물질 발생 등 문제제기가 있고, 민간 및 공공기관 수요가 없어 사업중단
17	서울형 FIT 확대	제도		제도 시행	제도 시행	제도 시행	정상 추진 ’18년말 기준 228개소 7.8㎿(2,895백만원) 지원
18	불합리한 제도정비	제도		개선 건의	개선 건의	개선 건의	정상 추진 신재생에너지 및 건물에너지 효율화 관련제도 지속 건의 중
19	건축계획단계부터 전력 자립 실현	제도개선	개별 시행	지침 개정	운영	운영	추진 완료 ’18.7월 서울시 환경성검토 업무지침 개정 완료
20	신축 대형건물 BEMS 도입	신재생 에너지 등 설치비율 (%)	18	16	18	20	정상 추진 환경영향평가 심의기준 변경 고시 총 5회 -신재생에너지 : ‘18년 16% (20% 이상 태양광 설치) -LED 등 고효율 조명 설치 : ’18년 100% -연면적 10만㎡ 이상 신축 건축물 에너지관리시스템 (BEMS) 설계 반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