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11249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문순희	배기선	06/19 안찬율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2019. 6.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 결과보고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 개선계획을 마련을 위한 여성장애인 자녀양육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에 대한 학술용역을 추진하고자 자체 학술용역 심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 2019년 학술용역 추진지침(조직담당관-628호, 2019.1.11.)

□ 심의개요

○ 심 의 일 : 2019. 6. 17.~ 18.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위원 : 7명

- 내부위원(3) :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외부위원(4) : 김덕수(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부관장)
서해정(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이병화(경기복지재단 정책연구실 사회정책팀장)
장혜림(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의결방법 : 심의위원 2/3이상 참여, 참여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

○ 심의내용 : 서울특별시 학술용역심의회 기준 준용

-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방법·기간·용역비용 등의 적정성, 과업지시의 내용과 범위 등의 적절성 등

□ 심의결과

○ 심의결과 : 적정(심의위원 7명 평가, 7명 전원 적정 의결)

○ 위원별 주요 심의내용

심의위원		심의결과	주요 의견
성 명	소속/직급
배형우	복지기획관	적정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부담을 완화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시의 적절한 용역임
기봉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적정	일상생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중장기 지원계획 마련 위해 필요
안찬율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적정	여성장애인의 모성권 보장을 위해 현황 파악과 지원규모를 확정하기 위해 필요함.
김덕수	성프란치스꼬장애인종합복지관 부관장	적정	연구기간이 짧기에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고, 사업수행기관의 업무비중도 함께 조사
서해정	한국장애인개발원 부연구위원	적정	여성장애인 홈헬퍼 지원사업의 개선을 위해 실태 및 욕구파악을 연구는 반드시 필요
이병화	경기복지재단 사회정책팀장	적정	욕구에 기반한 맞춤형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용역비 및 용역기간 조정 필요
장혜림	서울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적정	유관기관과 협의 필요성 있음.

○ 반영 및 조치계획

- 유사 연구용역 및 정책방향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유관기관 협조 및 서비스 당사자의 욕구를 적극 반영하여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 향후계획

○ 학술용역 심의 의뢰	: 2019. 6. 18.

○ 학술용역 정기심의	: 2019. 7. 10.(예정)

○ 학술용역 발주 및 계약	: 2019. 7월 중

붙임  1. 자체 학술용역 서면심의 사유서 1부.
2. 위원별 자체 학술용역 심의의견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