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역사도심재생과-6685
결재일자	2019.6.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계획팀장	역사도심재생과장
조장희	이기원	06/19 조남준
협 조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변경결정 계획

- 경미한 변경 사항 -

2019. 6.

도시재생실

역사도심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변경결정 계획

- 경미한 변경 사항 -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관련 *************** 도시계획시설(도로, 학교)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추진하고자 함

□ 사업현황

○ 사 업 명 : 정동지역 한양도성 순성길 연결공사

○ 사업내용 : 순성길 멸실구간(돈의문터~소의문터) 연결 (750m)

***********************************************************

○ 공사기간 : 2018. 12. ~ 2019. 6.

□ 추진경위

○ `17.  6.   설계용역 착수

○ `17.  7. ~ `18. 7.  한양도성자문위원회 자문 (소위 2회, 본위 2회)

○ `18.  6.   도시디자인위원회 심의 (조건부동의)

○ `18.12.   공사착공

○ `19.  6.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고시

************************************

************************************

*****************************************

*********************************************************************************

***********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결정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특수도로	138	충정로1가 75-10	정동 27-3	보행자 전용도로	-	중구고시 제2019-67호 (2019.6.7.)
변경	소로	3		2~3	특수도로	138	충정로1가 75-10	정동 27-3	보행자 전용도로	-

○ 도시계힉시설(학교) 변경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학교	중학교	중구 정동 27-3	16,487.3	감) 13.2	16,474.1	-	창덕여중
변경	②	학교	고등학교	중구 순화동 1-1번지 일대	54,121.4	증) 3.0	54,124.4	서울시고시 제2003-37호 (2003.3.10.)	이화여고 이화외고

□ 검토내용 및 추진계획

○ 금회 변경사항은 관련규정에 의거 경미한 변경사항에 해당함

********************************************************************************************************************************************************************************************************

○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경미한 변경) 요청(→중구 도심재생과)

붙임  1. 계획설명서 및 결정도 각 1부.

2. (학)이화학원 관련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