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5663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남북협력추진단장
김세훈	심혁보	김창현		06/18 황방열
협 조	민관협력담당관		김명주
	개발협력담당관		박지용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재위촉 계획

2019. 6.

남 북 협 력 추 진 단

(남 북 협 력 담 당 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해촉 및 위촉·재위촉 계획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중 외부위원(6명)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위원 해촉 및 재위촉을 추진하고, 신규 위원을 추가 위촉하고자 함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8조

○ 위원현황 : 총 15명(외부위원 10, 시의원 2, 당연직 3) (’18.6월 기준)

○ 정원·임기 : 정원은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임기는 2년(연임 가능)

□ 추진방안

○ 추진내용 : 위원 15명 → 위원 18명

- 임기만료 위원 6명 중 3명 해촉, 3명 재위촉

- 신규 위원 6명 추가 위촉

○ 해촉 위원 : 3명

- 6년 초과 연임 불가 규정에 따라 위원 해촉

연번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1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 한반도평화포럼 공동이사장 ▪ 한겨레통일문화재단 이사장 ▪ 통일부 장관 ▪ 국가정보원장 ▪ 외교안보연구원장	2017.6.18. ~ 2019.6.17. (총임기 6년)
2	고경빈******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회장 ▪ 평화재단 이사 ▪ 통일부 정책홍보본부장, 개성공단사업 지원단장, 사회문화교류국장 ▪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장	2017.6.18. ~ 2019.6.17. (총임기 6년)
3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객원연구원 ▪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학 석사	2017.6.18. ~ 2019.6.17. (총임기 6년)

○ 재위촉 위원 : 3명

- 우리시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이해도·참여도가 높은 위원 재위촉

연번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1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 한국정치학회 북한통일분과위원회 위원장 ▪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정책위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교학부장	2017.6.18. ~ 2019.6.17. (총임기 4년)
2	장용철******	윤이상 평화재단 상임이사	▪ 안양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교수 ▪ 진각노인요양센터 원장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LA본부 부회장	2017.6.18. ~ 2019.6.17. (총임기 4년)
3	유재심******	서울대학교 환경계획연구소 연구원	▪ 충남대학교 산림자원연구소 교수 ▪ 국립산림과학원 박사 연구원	2017.6.18. ~ 2019.6.17. (총임기 4년)

○ 신규 위촉 위원 : 6명

- 남북교류 경험·전문성을 갖춘 실무 전문가 위촉으로 위원회 운영 내실화

- 여성위원 비율 제고(위촉직 위원 중 40% 이상)를 위해 여성위원 3명 추가 위촉

※ 신규위원 6명 위촉으로 위촉직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40%(15명 중 6명)

연번	성명	현 소속 및 직위	주요경력	임기
1	구갑우******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기획실장 ▪ 민주통일평화포럼 평화통일위원장 ▪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전임강사, 조교수, 부교수 ▪ 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 박사	2019.6.18. ~ 2021.6.17. (임기 2년)
2	이찬호******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한인권 조사 자문위원 ▪ 법제처 남북법제 연구위원회 위원 ▪ 통일부 교류1과장, 회담관리과장, 정세분석총괄과장 ▪ 미국 콜롬비아 로스쿨 졸업	2019.6.18. ~ 2021.6.17. (임기 2년)
3	추장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전략연구실장 ▪기상청 황사전문위원회 위원 ▪북경대학교 환경과학센터 환경과학 박사	2019.6.18. ~ 2021.6.17. (임기 2년)
4	박계리******	홍익대학교 융합예술연구센터 연구교수	▪베를린 자유대학 초빙교수 ▪통일디자인연구소 소장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초빙교수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한국미술연구소 선임연구원	2019.6.18. ~ 2021.6.17. (임기 2년)
5	백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의장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감사	2019.6.18. ~ 2021.6.17. (임기 2년)
6	최선영******	연합뉴스 한반도부 기자	▪연합뉴스 북한부, 민족뉴스부, 북한자료부 ▪한국기자상 대상(한국기자협회) 등 언론 관련 상 다수 수상 ▪북한(평양) 출신 탈북 기자(1996년 입국) ▪김일성종합대학 조선어문학부 문학과 졸업	2019.6.18. ~ 2021.6.17. (임기 2년)

□ 향후계획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 및 재위촉 : ’19. 6. 18.(화) 字

- 위촉장 수여 : 향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대면회의 개최 시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 확대 : 20 → 30명 이내

- 서울시 남북교류협력사업(서울-평양 도시협력 3대 분야 10대 과제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및 실무 전문가 위촉 추가 확대 필요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위원회 구성 등)

- (당초)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구성 → (변경)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구성

- 당연직 위원(관련 실·본부·국장) 추가 필요 : 관광체육국장. 물순환안전국장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위원회의 구성)

- (기존) 남북협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문화본부장
(추가) 관광체육국장(2032 올림픽 관련), 물순환안전국장(대동강 수질개선 관련)

붙임 : 1.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명단 1부.  끝.

2. 위촉장(안) 1부.  끝.

참고1	위원회 운영 관련 조례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조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적정 인원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위원회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을 위촉 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같은 직위의 위원장이 속한 위원회의 경우에는 2개)를 초과하여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6년을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위촉 해제 후 비위촉기간이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한 시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④ 시장 등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참고2	신·구 조문 대비표 및 타·시도 위원회 정원

□ 신·구 조문 대비표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	제9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 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남북협력추진단장, 경제진흥본부장, 문화본부장으로 된다.	④ ------------------- 남북협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물순환안전국장----------.

□ 타 시·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원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위원장 포함 30명 이내

○ 강원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위원장 포함 20명 이내

○ 인천시 평화도시조성위원회 : 위원장 2명, 부위원장 1명 포함 30명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