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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관련 질의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분양권 소유자의 우리 시 장기전세주택 갱신계약 가능여부 등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 문의하신 바와 같이 2018.12.11.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분양권 및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2018.12.19.개정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제1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분양권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상기 규정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차 갱신계약을 하는 경우 분양권등 소유자는 타 입주기준 충족 시 분양권등에 대한 입주예정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리 시 장기전세주택 관리주체인 서울주택도시공사(담당 허정인. T.6940-8759)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시 공공주택과(담당 김록원. T.2133-7069)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장기전세팀장					안종식					공공주택과장					06/18 명노준
협조자
시행			공공주택과-7012									(						)		접수											(						)
우																					/
전화		2133-710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