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원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관련 단속기준 재강조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나.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 소방자동차 양보의무 위반사항과 관련하여 단속기준을 다음과 같이 재강조 하오니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는 단속 시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기준 】
◈ 진로양보 등 위반할 수 있는 차량에게 싸이렌 취명 및 방송을 통하여 1회 이상 사전 고지 철저 ○ 소방자동차 좌우측으로 양보할 수 있음에도 양보하지 않는 경우 ○ 소방자동차 앞 및 소방자동차 사이를 끼어드는 경우 ○ 소방자동차를 가로막아 출동에 지장을 주는 경우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119안전센터는 소방자동차의 블랙박스 영상녹화 및 음성녹음   정상작동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나. 단속차량 적발보고 시 상기기준(영상녹화 및 음성녹음 저장 필히 확인)을 바탕으로  충분히 검토 후 담당자 전자메일로 사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계획 1부.

2.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적발 보고서(제출서식) 1부.  끝.

	재난관리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주현		대응총괄팀장	이낙규		재난관리과장	06/18 代이낙규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3609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3층 재난관리과 (하계동)	/
전화	02-976-8119	/전송	02-971-5118	/	kjh8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