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402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이춘식	代이춘식	06/18 이미숙

- 한국장애아통합실천연구회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신청관련 검토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6.    .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 한국장애아통합실천연구회 -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신청관련 검토보고

□ 단체개요

○ 단 체 명 : ************

○ 소 재 지 : 서울시*************************

○ 대 표 자 : *****************

○ 등 록 일 : 2005. 5. 24(제683호)

○ 주된사업

- 장애아보육지원 및 장애가족의 복리증진

- 장애아 통합보육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업 등

□ 말소 신청사항

○ 말소유형 : 신청말소

○ 말소사유

- 주된사업 확장을 위한 2012. 11. 27자 (사) 통합지원연구회를 설립하고자 2012. 08. 20자 동 단체 임시총회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 해산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 바 있으나, 내부적으로 등록 말소 신청절차를 누락하게 되었음.

- 이에 2019. 06. 12. (사)통합지원연구회 임시총회에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안건 상정하고 의결를 통해 말소 신청함.

□ 검토사항

○ 관련근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2(등록의 말소)

구 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 비영리민간단체 말소신청서 및 임시총회 회의록 제출 ○ 회수용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제출	- 적정하게 작성·제출 다만, 동 단체 등록증은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나 분실사유를 명시하여 공문 제출함.
	○ 총회 회의록상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내용 포함여부	- 임시총회 개최:2019.6.12(수), 16:00∼18:00/(사)통합지원연구회 사무실 동 단체 등록말소에 관한 안건을 의결한 회의록 제출

□ 검토의견

○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말소신청관련 구비서류를 적정하게 작성·제출하였음.

○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2(등록의 말소)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처리하는 것이 타당함.

□ 향후 조치사항

○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관리시스템 상 등록 말소 처리

※ 신청 말소는 청문절차 생략

붙임: 1.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신청서 1부

2. 임시총회 회의록/등록증 분실사유서/등록증 사본 각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