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정보과-9336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정보팀장	교통정보과장
설일환		최종선	06/18 이수진
협조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관련 -

모바일 고지를 위한 ‘인증 및 발송’ 기술검토

2019. 06. 18.

교통정보과

(도로정보팀)

-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관련 -

모바일 고지를 위한 ‘인증 및 발송’ 기술검토

녹색교통지역 자동차통행관리 통합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본인 인증 서비스 및 모바일 발송’ 기술검토 및 계약사항에 대해 보고드림

1		추진현황

□ 목적

○ 과태료 및 이용료 대상자(사용자, 법인) 개인정보 인증

○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통한 대시민 실시간 통지서비스 구현

○ 종이고지서 발송비용 최소화를 통한 예산 획기적 감축(연 146억)

□ 법적근거

○ 과태료 전자송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 모바일 전자고지 : 전자문서법 제18조

○ 규제샌드박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 붙임 1. 모바일고지 법적근거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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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진계획

□ 연계 서비스 추진사항

○ 서비스 제공회사 및 계약방안

구 분		서비스 항목	계약방안	상세내용
인 증 기 관	****	연계정보(CI) 서비스	발급 서비스 신청	변환처리 (주민등록번호=CI)
		개인인증	본인인증 서비스 신청	스마트폰 간편 인증 신용카드 간편 인증
		법인실명확인	법인실명 서비스 신청	법인실명 간편 인증
전 자 문 서 중계자	******	모바일 고지	협약 체결 및 보안 약정	CI 기반 카카오톡 안내
	**	모바일 고지	부속합의서 및 서비스 신청 ※ 서울시와 전자고지 협약 체결(세무과,‘19.3.29)	CI 기반 MMS 안내

※ *****************************************

□ 계약조건 세부사항

○ 인증기관 (NICE)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 연간 소요비용 : 약 1,600만원

· 개인인증(1,304천원) + 법인실명인증(1,100천원) + CI 변환(11,000천원)

· 개인인증 추가 발생비용 : 약 250만원(61,706건 초과 추정 × 수수료 40원)

※ 붙임 3. 초과 사용량 산정내역 참조

구 분	기본건수	서비스 비용	초과수수료 (1건당)	비고
****	*******	*********	***	12개월 선납
******	*******	*********	****
**** ***********	***	**********	****

○ 전자문서중계자(*********)

- 모바일 1차 고지(*****)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서비스 구분	주요기능	서비스 비용 (1건당)		계약 기간	비고
**** ********	**********************	*******	****	**	*********** **********
		******	****

· 연간 소요비용 : 약 7.7억

[ 소요비용 산출 : 총 발급 예상건수 777만건 × 수수료 100원]

- 모바일 2차 고지(**)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서비스 구분	주요기능	서비스 비용 (1건당)		계약 기간	비고
**** ********	************ ************	*******	****	**	************** **************
		******	****

· 연간 소요비용 : 약 13.7억

[ 소요비용 산출 : 총 발급 예상건수 777만건 × 수수료 176원]

※ 붙임 4. 모바일고지 서비스 사업자 비교

[ 모바일 고지 우선순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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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진일정

□ 개인인증 및 모바일 통지 협약 체결 : ‘19.6.18.

□ 개인인증 및 모바일 통지 테스트 : 6.19 ~ 6.30

※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통합테스트 일정에 맞추어 서비스 개시

붙    임  1. 모바일고지의 법적근거

2. 모바일 고지 서비스(이중화)프로세스

3. 인증비용 산정(**** 서비스)

4. 모바일고지 서비스 사업자 비교

따로붙임 : 협약서 및 서비스 신청(*************** 각 1부)

붙임 #1 : 모바일고지의 법적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전자송달 가능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후에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 공인전자문서 중계제도(모바일 전자고지)

- (개념) 「전자문서법」에 의거, 오프라인의 등기우편과 같이 온라인에서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 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

- (주요요소) 공인전자주소를 기반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전자문서를 유통하고 송·수신 및 열람내역을 유통증명서로 입증

요소	설명	법적근거
공인전자주소	∙공인전자문서 송·수신자를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주소로, 등록자에 대한 본인확인과 부인방지를 보장	전자문서법 제18조의4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지정을 받아 타인을 위하여 전자문서의 송신·수신을 중계하는 자	전자문서법 제18조의5
유통증명서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의 송·수신 및 열람사실을 법적으로 증명하는 확인서	전자문서법 제18조의18

※ 모바일 공인전자문서 중계자 : *********

○ CI 일괄변환 및 모바일 통지 서비스 임시허가 승인(규제샌드박스)

- (개념 및 필요성) 서로 다른 사업자 간에도 동일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 대체 식별번호인 CI의 일괄 변환은 공공기관에서 우편으로 발송하던 대량의 문서들을 모바일로 발송하기 위해 필요

- 2019년 1월 17일 *********임시허가 신청

- 2019년 2월 14일 임시허가 승인

※ 규제 샌드박스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

붙임 #2 : 모바일 고지 서비스(이중화)프로세스

□ 모바일고지 서비스(이중화)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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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인증비용 산정(**** 서비스)

○ 인증 사용치 예상(안)

- 본인확인 서비스 년 사용량 : 약 8만건

- 법인확인 서비스 년 사용량 : 약 3천건

구 분	대상 선별			가입유도		사용량
	통행량(일)	기준(%)	대상(일)	가입유도 (10%)	1)실사용 (30%)	월	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1,300,000	0.5	6,500	650	155	5,850	52,650
남산1,3호 터널	80,000	0.25	200	20	6	180	1,620
공영주차장	1,078,764	-	2,955	296	89	2,659	23,935
비회원인증	-	-	50	-	-	1,500	13,500
법인인증	-	-	10	-	-	300	2,700
합계	-	-	8,365	831	250	9,274	94,406

* 통행량 :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 수립 연구(2017), 서울연구원 및 남산터널, 주차장 데이타

* 대상 선별 시 차량 중복 고려는 제외 됨

* 1)실사용(30%) : 모바일 고지를 통한 회원가입 유도시 통신사 인증을 통해 가입이 진행되므로 별도의

본인인증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대상 중 70%를 모바일을 통한 회원가입으로 판단

* 년 사용량 : 서비스 오픈 초기 3개월은 개도기간으로 실 사용자가 미비할 것으로 예상하여 9개월로 산정

○ 본인인증 예상 추가비용

- 본인인증 년간 추가비용추정 : (91,706-30,000)*40원 = 2,468,220원

- 법인인증 서비스 추가비용 : 기본계약 건수(1만건)로 가능

○ 총 추정 비용 : 약 16,000,000원/년 (15,871,720원)

- 본인인증 : 1,303,500원 + 2,468,220원 = 3,771,270원

- 법인인증 : 1,100,000원,       - CI변환 : 11,000,000원

첨부 #4 : 모바일고지 서비스 사업자 비교

○ 서비스 사업자 비교

구  분

******

****

보유 회원 수

가입자

********

********

CI보유

********

********

동의

회원

******

*****

수신확인 비율

높음

낮음

(스팸등록, 미동의, 본인확인 절차 등의 사유)

개발 유연성

-

모듈형 SCI 이용 가능

사용자 편의성

비밀번호 방식으로

간편한 확인

-

비용

동의

수신 확인 시

수신 미확인 시

수신 확인 시

수신 미확인 시

****

**

****

미동의

회원

*******

********

*******

********

****

**

****

***

마케팅

비용지원

30억 원 상당 지원

-

예산절감액

종이고지서 발급비용(A)

777만건/년 x 2,000원 = 약 150억원/년

모바일 고지비용(B)

777만건×100원/건

= 약 7.7억원/년

777만건×176원/건

= 약 13.7억원/년

예산 절감액(A-B)

150억원 – 7.7억원

= 약 142.3억원/년

150억원 – 13.7억원

= 약 136.3억원/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