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예방과-16051	(		)
접 수		(		)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소방행정과장,기획담당관

담당자	검사지도팀장	예방과장	소방재난본부장		결재
남병한	정윤교	김시철	06/18 이재열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998번, 권은희 의원, 행정안전위원회)

따로붙임 : 권은희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권은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바른미래당)

□ 요구번호 : 998번

□ 요구목록

1.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자료요구

○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소방시설관리사 거짓점검이 적발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 보고서 일체

* 미실시는 미실시로 기재 제출, 세부 결과보고 없을 시 담당자 통화요망

□ 소방시설관리사 관련 자료요구

1. 지난해 10월 감사원 감사에서 소방시설관리사 거짓점검이 적발된 대상물에 대한 확인 점검 결과 보고서 일체

가. 소방시설관리사 미참여 자체점검 실시 대상

총합계	중부	광진	용산	성북	강남	강동
	2	3	1	4	1	1
30	도봉	구로	관악	송파	양천	서대문
	3	9	2	1	2	1

나. 소방시설관리사 미참여 대상 소방특별조사 결과

구 분	점검 대상	양호	불량	불량내역(건)			조치내역(대상)				현지 시정 (건)
				계	소방	기타	계	조치 명령	과태료	기관 통보
감사원 지적대상	30	26	4	22	22	0	4	4	0	0	3

다.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중 세부불량내역

구 분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타
계	8	3	11	0
22	8	3	11	0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검사지도팀장 (지방소방령)	정윤교
	☎ 3706-1523	담당자 (지방소방교)	남병한
	작 성 일 : 2019. 6. 18.(화)

따로붙임 1.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세부불량 주요내역 1부.

2. (서울)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 1부.  끝.

따로붙임 1. 소방특별조사 추진실적 세부불량 주요내역

구분	소방서	대상명	불량내역	비고
1	중부	경기여자상업 고등학교	① 본관 릴리프 밸브 재정비(안내관 설치) ② 옥내소화전펌프 표지판 부착요	조치명령
2	중부	대한적십자사	① 본관 1층 카페내 감지기 탈락	조치명령
3	강동	환타지아빌딩	① 소화기 내용연수 초과(5건) ② 소화기 미비치(1건) ③ 스프링클러 주펌프 정지 스위치 불량 ④ 완강기 표지 불량(7건) ⑤ 피난구유도등 미비(1건, 설치요함) ⑥ 피난구유도등 불량(3건)	조치명령
4	서대문	주영빌딩	① 지하1층 펌프실 감지기 헤드 탈락 ② 지상2층 관리소 내 감지기 헤드 탈락	조치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