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수과-1617
결재일자	2019.6.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수과장	강북아리수정수센터소장
박동식	代장호	06/18 서대훈
협 조
	주무관		유혜영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보고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음직한 아리수!”

2019. 6.  .

강북아리수정수센터

(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환경책임보험 가입 계획 보고

환경책임보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갱신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2019년 환경책임보험에 보험료를 지출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의무 가입

- 폐수배출시설(1종) : 오염물질 배출항목 23개

- 화학물질 : 염소,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Ⅱ		계약현황

❍ 보험기간 : 2018. 7. 1. ~ 2019. 6. 30.

❍ 보험가입 물질 : COD, SS, 염소, 가성소다, 과산화수소

❍ 보험금액 : 2,627,100원

❍ 사고당 보상한도 : 300억원(자기부담금 15,000만원)

❍ 시설의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환경오염피해로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제기되어 피해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

Ⅲ		가입(갱신) 계획

❍ 배출량(취급량) 산출

- 폐수배출시설 : 2018년 오염물질 배출농도, 방류량으로 산정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및 전국오염원 조사 자료,

자가측정 자료(공인 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 화학물질 : 2018년 사용량

❍ 2019년 보험가입 변경사항

- 오염물질 배출항목 추가: 5항목(2018년) ⇒ 23항목(2019년)

- 보험료 증가 : 2,627,100원(2018년) ⇒ 18,143,400원(2019년)

❍ 2019년 보험계약

- 보험기간 : 2019. 7. 1. ~ 2020. 6. 30.

- 보험금액 : 18,143,400원

- 보험계약사 : DB손해보험(환경책임보험 대표보험사)

- 보상한도 : 300억원(자기부담금 15,000만원)

❍ 지출계획

- 보험료 4회분납

․ 1회(2019. 6월) : 6,364,090원

․ 2회(2019. 8월) : 4,545,770원

․ 3회(2019. 11월) : 3,636,620원

․ 4회(2020. 2월) : 3,363,620원

- 지출금액(금회) : 6,364,090원

- 지급가상계좌 입금 : 기업은행 33785633093228

-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시,정수비,일반운영비,공공운영비

- 예산금액 : 15,000천원

붙임  1. 환경책임보험 청약서 1부.

2. 환경책임보험 현황조사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