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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선관위 수당 지출건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수당지출 문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여 승인(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2항제4호)하며, 관리비 등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78조에는 관리주체는 영 제26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선거관리위원회 수당지출은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별도로 정한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해당 단지의 사정에 따라 관리비를 부과하기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비 부과의 적정성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에 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6/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239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