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331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평선	정한섭	남승우	06/17 박문규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결과보고

2019. 6.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결과보고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의 결산안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예산편성과 재정운용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개최한 토론회의 결과보고임.

Ⅰ		토론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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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19.6.10.(월) 16:00～

□ 장 소 : 제1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 주 제 :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분석 토론회

□ 참 석 : 약 150여명(시의원, 시민단체, 전문가, 시민, 공무원  등)

□ 주 최 : 공동주최

□ 서울특별시의회(예산정책담당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대표 이재석)

Ⅱ		토론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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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시간 : 2019.6.10.(월) 16:00 ~ 19:30 (3시간 30분)

□ 참석인원 : 약 150여명

□ 의장, 예결위원장, 시의원, 시민, 전문가, 시민단체 등 (시의원 42명 참석)

□ 진행방식 : 1부(개회식 및 세션1), 2부(분야별 2개 Session별)로 구분 진행

□ 각 세션별 분야별 발제자의 발표 후 토론자의 발표와 질의․응답 순서로 진행

- 각 발제 및 토론자의 발표 후 좌장이 요약 정리하여 마무리 멘트

Ⅲ		토론회 개최 세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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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진행 시간 및 내용

구 분		시간․장소	발제발표 및 지정토론자 현황	비 고
제 1 부	개회식	16:00~16:20 (20‘)	◦ 개회 및 축사 - 신원철 의장 (서울시의회) - 김생환 부의장 (서울시의회) - 이재석 대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 김광수 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회: 남승우 과장 (예산정책담당관)
	세 션 Ⅰ (총론・교육)	16:20~18:00 (100‘)	◦ 발제 : 이준형 의원 (시의원, 결산검사 대표위원) 김상철 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남승우 과장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토론 : 양경숙 원장 (한국재정정책연구원) 전상봉 대표 (서울시민연대) 변서영 과장 (서울시 재무과) 신현준 과장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강영숙 과장 (교육청 교육재정과) ※ 발제자 각 10분, 토론자 각 5분	좌장: 권순선 의원 (예결위 위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
제 2 부	세 션 Ⅱ (여성,복지 경제,문화)	18:00~18:50 (50‘)	◦ 발제 : 오현정 의원 (시의원, 결산검사위원) 서희정 정책위원 (서울복지시민연대) ◦ 토론 : 문애린 대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윤희천 과장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이해선 과장 (서울시 복지정책과) ※ 발제자 각 7분, 토론자 각 5분	좌장: 김호평 의원 (예결위 위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세 션 Ⅲ (환경,도시안전, 도시계획,교통)	18:50~19:30 (40‘)	◦ 발제 : 고병국 의원 (시의원, 결산검사위원) 조준희 기획위원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 토론 : 정기황 소장 (문화도시연구소, 건축가) 김승수 도시공간개선반장(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이동훈 토목총괄과장(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 발제자 각 7분, 토론자 각 5분 ◦ 질의 및 답변 및 총괄 정리	좌장: 정진술 의원 (예결위 위원,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

□ 토론회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

구분	발제 및 지정토론 주제
세션1 (총론‧ 교육)	○ 주제발표 1. 2018회계연도 서울시ㆍ교육청 결산토론회 발제문 : 서울시 결산검사 결과를 중심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준형(시의원)] 2. 박원순 서울시정의 지방채는 ‘착한 채무’인가?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김상철] 3. 2018회계연도 서울시ㆍ교육청 결산안 분석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남승우] ○ 지정토론 1. 서울시 재정운영의 문제와 의회의 대응방안 [한국재정정책연구원장 양경숙] 2. 서울교육청, 관성적인 예산 집행은 없었나 [서울시민연대 대표 전상봉] 3. 2018회계연도 서울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 및 주요내용 [서울시 재무과장 변서영] 4. 2018회계연도 서울시 채무결산 현황, 2019년 지방채 발행계획 및 시ㆍ산하기관의 재정건전성 관리방안 등 [서울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신현준] 5.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세입ㆍ세출 결산 및 성과보고 [서울시교육청 교육재정과장 강영숙]
세션2 (여성‧ 복지‧ 경제‧ 문화)	○ 주제발표 1. 더 나은 결산심사를 위한 제언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오현정(시의원)] 2. 서울시,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 결산 분석 [서울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서희정] ○ 지정토론 1. 2018년 서울시 결산토론회 장애인복지분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 문애린] 2. 2018회계연도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결산(안) 설명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윤희천] 3. 2018회계연도 서울시 복지정책실 결산(안) 설명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세션3 (환경‧ 도시안전‧ 도시건설‧ 교통)	○ 주제발표 1. 2018회계연도 결산 총평 및 주요사업 사례 분석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고병국(시의원)] 2. 도시개발 조정자로서의 서울시를 중심으로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기획위원 조준희] ○ 지정토론 1. 시민의 필요(必要)를 중심으로 [문화도시연구소장 정기황] 2. ‘도시개발 조정자로서의 서울시를 중심으로’에 대한 의견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반장 김승수] 3. 공사중 설계변경 최소화 방안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총괄과장 이동훈]

□ 주요 토론회 장면

서울시의회 의장 개회사		기념사진

◯ 개회식

<세션 1, 총론‧교육>		<세션 1, 총론‧교육>
<세션 2, 여성‧복지‧경제‧문화>		<세션 2, 여성‧복지‧경제‧문화>
<세션 3, 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세션 3, 환경‧도시안전‧도시계획‧교통>

◯ 세션별 토론회

□ 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

❍ 보도현황 : 총 16개 언론사에서 보도

계	방송	신문사	기타(인터넷신문 등)
16개사	1개사	2개사	13개사

❍ 주요 보도내용

- MBN(6.10) : 서울시의회, 서울시․교육청 예산 81건 시정권고..“역대 최다”

- 한겨레(6.7) : 2018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 서울신문(6.7) : 서울시의회, 시민단체와 함께 2018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결산토론회 개최

Ⅳ		비용정산

(단위 : 원)

구 분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총 계	10,000,000		7,650,000	2,350,000
좌장‧발제자 수당 지급	2,700,000	․좌장: 300,000×3명 ․발표: 300,000×6명	2,700,000	-
토론자 참석수당	600,000	․토론: 150,000×4명	600,000	-
자료집 제작	5,400,000	․400부	3,850,000	2,350,000
현수막 및 배너 제작	800,000	․현수막 1 배너 2, 하단명패 등
포스터 제작		․50매 (웹배너 포함)
음료 및 기타경비	500,000	․방명록, 문구류 ․다회용컵 등 회의용 비품 등 ․커피, 녹차 등 음료	500,000	-

붙임 : 1. 토론회 주요 내용 1부.

2. 토론회 관련 언론 보도 목록 1부.

3. 토론회 자료집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