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질병예방과-6848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지방간호주사		생명건강팀장		질병예방과장		보건소장
박정아		임경애		민규리		06/17 김경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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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상반기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설 지도점검 계획

성   동   구

【질병예방과】

2019년 상반기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설 지도점검 계획

우리구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설의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미비점을 개선하여 정신보건서비스의 질 향상 및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정신건강복지법 제66조(보고․검사)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지도․감독 등)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5조(감독 등)

2019년 정신건강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8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안내

Ⅱ		지도점검 방향

정신건강복지법 관련 시설 운영실태 점검으로 운영의 효율성 제고

보조금 사용 정기점검으로 부정적 가능성 사건 차단

정신보건사업 운영에 대한 현장 컨설팅 및 우수 사례 공유

Ⅲ		세부 점검계획

점검일시: 2019.6.20. ~ 7.15

점검대상: 총 3개소

- 성모다움, 멋진월요일, 정신건강복지센터

점검 일정 및 점검반 구성

사전자료 제출

- 제출일: 6.21(금) 18:00까지

- 제출서류: 정신재활시설(붙임4), 정신건강복지센터(붙임5)

각 기관별 점검일

기 관 명	점 검 일	점 검 반
멋진월요일	6.28(금)	박정아, 송신행
성모다움	6.24(월)	박정아, 송신행
정신건강복지센터	7.1(월)	박정아, 송신행

※ 기관 및 점검반 일정에 따라 점검일은 변경 가능

점검방법

- 2018.12.1 ~ 2019.5.31 운영사항 전반 점검

- 점검반 구성 후 지도점검표(재활시설 붙임1, 센터 붙임 5)에 의거 현지

출장하여 관련 자료 확인

주요 점검내용

- 직원 인사 관리 및 복무․근태 점검

- 보조금 및 재정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지적사항 시정조치 이행정도

- 이용자 권리, 인권에 관한 사항

- 기타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관한 사항

Ⅳ		지도점검 결과 조치

기관별 지도 감독 결과 통보 및 시정 지시

- 단순 ․ 경미한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

- 현장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추후 통보 및 시정 조치 권고 후 결과 보고     - 부적절한 예산 집행의 경우: 보조금 지원중단 및 지원 재검토

- 현장 점검시 수렴된 애로사항: 해결방안 강구 및 우수사례 공유

- 지도점검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시설:       행정처분 후 당해 시설 특별관리

지도점검 시행 결과 서울시 제출 : 7.3(수) 한

붙임: 2019년 상반기 지도점검 관련 서식 9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