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동주택과-10264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태조사1팀장	공동주택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윤효한	전종원	박순규	김성보		06/17 류훈
협 조
	주무관			심규태
	주무관			김민정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독려 홍보 계획

2019. 6.

주택건축본부

(공동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인권존중 및 배려·상생의 공동체문화 확산을 위한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독려 홍보 계획 보고

최근 시행한 “아파트 경비실 냉·난방기 실태조사” 결과보고 및 언론보도의 후속 개선조치 사항으로, 입주민들의 배려·상생 의식 고양 및 에어컨 설치에 대한 자율적 논의 유도를 위한 홍보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드림.

□ 추진 근거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제5조 및 제6조의2

○ 공동주택 관리제도 혁신TF 구성·운영 계획(공동주택과-6297, 2019.4.12.)

○ 공동주택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 보고(공동주택과-8107, 2019.5.10.)

□ 홍보 방법

○ 포스터 제작·배포 및 아파트 게시를 통한 아파트 입주민 대상 홍보

○ 옥외전광판, 시민게시판 등 시 운영 영상매체를 통한 일반 시민 대상 홍보

○ 각 아파트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독려 요청 공문 발송(자치구 협조)

□ 홍보 주요 내용 “핵심 메시지”

○ 경비원도 우리 아파트 한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 및 열악한 환경의 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입주민의 배려·상생 의식 고양

- 거주 아파트 경비실 에어컨 설치 여부를 환기시키는 문구 사용

- 현직 경비원(뒷모습) 및 경비실 촬영 이미지 활용으로 현실감 확보

○ 경비실 에어컨 구매·설치비 및 가동 전기료 등 절감을 위한 정책 안내

-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안내

- 시 녹색에너지과 “공동주택 태양광 미니발전소 무상 제공 사업” 안내

※ 정책 상세 내용 및 자치구 담당자 연락처 등 통합정보마당 별도 게시

□ 홍보 포스터 제작 및 게시 개요

○ 홍보 포스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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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사양 및 수량 :

▸ A2(420mm×594mm, 아트지, 칼라, 2도) 2,200매(단지별 1매)

▸ A4(210mm×297mm, 아트지, 칼라, 2도) 16,000매(동별 1매)

※ 2018.12.31.기준, 서울시 의무관리대상 2,165단지 및 15,891동

- 소요예산 : ****(100-201-01:사무관리비) ※ 자치구 송달비용 포함

○ 배포 방법 : 자치구에 배송 및 관할 아파트 배포 의뢰

○ 배포 및 게시 일정 :

- 2019. 6. 21. 포스터 제작 완료 및 각 자치구로 일괄 송달

- 2019. 6. 24. ~ 28. 관할 아파트 순차적 배포 및 게시(시행)

- 2019. 7. 1. ~ 8. 31. 각 단지(관리사무소)별 및 동(승강기)별 게시(유지)

- 2019. 7. 15. ~ 8. 15. 일부 단지 현장 방문 및 게시 여부 점검·지도

※ 경비실 에어컨 설치율 낮은 단지 중심으로 표본추출 및 선정

□ 예산집행 : 비교견적 최저가 업체 선정, 일상경비 교부 집행

○ 근거 : 시재무회계규칙 제13조(세출예산의 입행), 1건 당 1천만원 이하

□ 행정사항

○ 각 자치구에 포스터 부착 안내 공문 시행(공동주택과, 6월)

○ 관할 아파트에 안내 공문 및 포스터 배포 시행(각 자치구 주택과, 6월)

○ 홍보안 「영상매체심의회」 제출(시민소통담당관 협의, 6월)

※ 홍보 표출 매체·방법(문구, 영상 등)은 심의 후 확정(7월 표출 예정)

붙임  1. 홍보포스터(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