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아이돌봄담당관-7662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이돌봄협력팀장	아이돌봄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심주현	류호석	김인숙		06/17 문미란
협 조

(가칭)사단법인 아이좋은세상 설립허가 검토 보고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 아이돌봄담당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사단법인 아이좋은세상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아이좋은세상｣에서 신청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제출서류 및 허가요건(현장확인 포함)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신 청 내 용

□ 법인 개요

○ 법 인 명 : 사단법인 아이좋은세상

○ 대 표 자 : *****

○ 소 재 지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04, 2층

○ 설립목적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돕기 위해 보호자와 지역사회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여건을 제공하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

○ 목적사업

- 아동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 아동돌봄 사업 및 가족의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임원취임 예정자 현황 : 7명(이사장1명, 이사5명, 감사1명)

연번	직 위	임 기	성 명	생년월일	주 요 이 력
1	이사장	2년	***	********	************** ******************
2	이 사	2년	***	********	******************* ************************* **********
3	이 사	2년	***	********	*************** ****************
4	이 사	2년	***	********	****************** *****************
5	이 사	2년	****	********	*********************** *********************
6	이 사	2년	***	********	************ ******************
7	감 사	2년	***	********	******************* *****************

Ⅱ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검토

	< 종합 검토의견 >
○ 허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결과, 단체의 목적사업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하고 ○ 사업의 실현가능성, 재정적 안정성 등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므로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법인설립을 허가하고자 함

□ 관련근거

○ 민법 제3장(법인)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

- 제36조 제3항 : 보건복지부장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권한 위임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세부 검토의견

□ 주무관청 검토 ➡ 서울특별시장

○ 아동복지시설(지역아동센터) 운영 등 지역 내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보건복지부 소관 사업이나

○ 주사무소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주 활동범위가 서울시장이 관할하는 구역에 한정되어 있으므로 주무관청은 서울특별시장임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르면 법인의 활동범위가 시장의 관할 구역에 한정될 경우 설립허가 권한을 시장에게 위임

□ 비영리법인 설립대상 여부 검토 ➡ 설립대상에 해당

○ 제출한 허가서류를 검토한 결과, 법인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 등이 영리 목적이 아니며, 구성원 간 수익배분을 하지 않으므로 비영리법인 설립 대상에 해당

□ 허가요건 검토 ➡ 적정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검토내용

- 비영리법인의 설립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성

-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 검토결과

연번	구 분	세부내용
①	허가요건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가능성
	검토내용	법인의 목적, 사업, 2019년 사업계획서, 2019년 예산서
	검토결과	○ 법인의 사업목적이 비영리 성격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실현 가능성이 있음 ○ 세부사업별 계획 및 예산근거 등이 충실하게 기재되어 있음 ○ 구성원 경력 : 적정
②	허가요건	사업수행 능력,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는지 여부
	기재내용	○ 임원 현황 : 이사 6명, 감사 1명 ○ 재정 규모 : 31,484천원 (회비, 출연금 등) ○ 사무실 마련 : 서울시 성동구에 주사무소 위치
	검토결과	○ 법인의 모든 임원이 목적사업 관련 당사자이나, 감사 1명은 직업이 담임 목사로 법인의 업무와 회계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그러나, 감사를 두는 것이 필수 의무 규정은 아니고 임의 규정이므로 법인 총회에서 결정한 대로 허용 ○ 재정 규모 및 사무실 - 정기수입규모는 연간 지역아동센터후원금 및 회비징수액 54,484천원임 - (기타 사업수입과 후원금 관련 계획이 기술되어 있음) - 예산의 10%를 초과하는 31백만원 출연 및 후원 예정 확인 - 사무실은 매월 관리비 10만원 부담을 조건으로 사용 승낙을 받아 운영 중 ⇒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초는 확립 가능한 것으로 보임
③	허가요건	다른 법인과 같은 명칭 사용 여부
	검토결과	현재 같은 명칭의 법인 없음

□ 기타사항 검토 ➡ 서류제출, 정관내용, 창립총회 회의록

○ 허가서류 ➡ 법령에서 요구한 서류 모두 제출

- 근거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

- 제출서류

․ 설립허가신청서 1부

․ 설립발기인명단 1부

․ 재산목록(출연금) 1부

․ 정관 1부

․ 창립총회회의록 1부, 발기인 인감증명서 7부

․ 2019년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회원명부 1부

․ 임원취임예정자명단 1부, 임원취임승낙서 7부, 인감증명서 7부

․ 재산목록 및 증명서류, 재산출연승낙서 각 1부

․ 사무소 증명서류(부동산사용승낙서) 1부

○ 정관내용 검토 ➡ 필수기재 사항 완비 및 내용 적정

- 근거 : 민법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 필수기재 사항 및 정관기재 내용

․ 명칭(제1조), 사무소의 소재지(제2조), 목적(제3조)

․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제8조부터 제13조까지)

․ 회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제5조부터 제7조까지)

○ 창립총회 회의록 검토 ➡ 적정

연번	검 토 사 항	기 재 내 용	검 토 결 과
1	회의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19.3.31.(일) 17:30~18:23 - 장소 : 서울시 중구 다산로 165 (신당중앙교회 1층 샬롬홀)	이상 없음
2	참석대상 및 참석인원	- 참석대상 : 발기인 7명 포함 회원78명 - 참석인원 : 발기인 7명 포함 총 65명	이상 없음
3	의결권 위임여부	없음	이상 없음
4	회의안건	- 정관 제정 - 이사회 선출 및 구성 - 이사 선출 및 감사 선출 - 사업계획 및 법인 조직 관련 논의	법인설립에 필요한 사안들의 의결이 적정하게 이루어짐
5	진행자	사회 : ***	이상 없음
6	정관 심의과정	이의 없이 원안 통과	적정한 절차에 의하여 원안 가결
7	임원선출의 표결사항	전원 선출 동의, ***를 대표로 선출 - 이사 (6명) ： (이사 명단) - 감사 (1명)： (감사 명단)	이상 없음
8	참석 발기인(이사)들의 연명 날인	정관 및 총회회의록에 발기인 전원이 날인함	이상 없음

○ 사무실 현장 확인 ➡ 적정

○위치 : 서울시 성동구 마장로 204, 2층 ○확인일 : 2019.4.24.(수) 16:00~17:00
사무실 확인
		사무실 전경1
	사무실 현판	사무실 전경2

□ 허가조건 : 법인 설립 허가 시 아래 조건 추가

○ 「민법」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정관에서 정하는 목적사업 중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함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의 소관부서에 제출해야 함

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1부

나.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다.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가. 설립 목적 외의 사업을 하였을 때    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라.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때      바.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가. 명시된 수익사업 외의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은 내부 임직원에게 배분할 수 없음

○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에는 해산등기 후 주무관청에 해산신고를 해야 함

○ 아래와 같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민법 제97조)

① 등기를 해태한 때

② 재산목록과 사원명부를 비치하지 않거나 부정기재한 때

③ 주무관청 또는 법원의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④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 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⑤ 총회의 의사록 작성·기명날인·비치를 하지 않거나 및 민법 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⑥ 파산신청 또는 청산중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⑦ 채권신고 공고 또는 파산선고신청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3		향 후 일 정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발급 및 교부 : ’19.6.21. 한

□ 허가증 발급 후 3주 이내에 법인등기 완료 : ’19.7.12. 한

붙임 : 1.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안) 1부.

2. 정관 및 법인설립허가 신청 서류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