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10115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최재훈		김수휘	06/17 김규룡
협조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9. 6.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20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19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자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수행 상황 점검 등) 및 제31조(감독 등)

○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제9장 사업의 지도·감독)

□  점검개요

○ 점검기간 : ’19. 4. 9. ~ 6. 4.(약 7주간)

○ 점검대상 : ’19년 상반기 25개 자치구 157개 사업

○ 점 검 자 : 지역일자리팀장 및 사업담당자

○ 점검내용 : 사업의 수행상황 및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점검방법 : <붙임> 현장점검표에 의한 점검

2		점검결과

□ 사업의 선정

○ 일부 민간시설 지원 사업으로 ‘근로자 파견’ 해당 소지

- 구에서 참여자를 채용하여 민간시설(문화재단) 등 근무 배치하고 있음

□ 복무관리

○ 참여자 근무실태 확인

- 사업장 관리카드, 현장작업·교육일지 일부 사업장 미비

○ 참여자 출석부 관리

- 대부분 출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으나, 일부 미비하여 시정 조치 요구

□ 안전관리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

- 사업 시작 전 8시간 및 매월 2시간 실시하도록 되어있으나,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시간 미준수

○ 안전관리책임자 지정 및 개인 보호장비 지급

- 대부분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 개인 보호장비는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아 지급한 경우가 거의 없음

○ 건강검진 실시 확인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확인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으나, 일부 사업장에서 기간을 넘어 건강검진을 받도록 함

- 하반기 사업 진행 시, 건강검진을 기간 내 받도록 권고 조치함

□ 사업참여자 취업 지원

○ 전문인력 투입을 통한 기술습득 지원

-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전문인력이 필요치 않아 투입되지 않음

- 일부 사업의 경우 전문인력 투입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 실시 및 안전관리가 필요함 (ex. 칼갈이·우산수리 사업, 쪽방촌 공동작업장 등)

○ 참여자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 각 자치구 일자리센터 취업알선 및 취업박람회 참여 독려 등 취업 지원예정

□  예산집행

❍ 예산비목 편성

- 대부분 인건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재료비는 평균 3% 수준으로 미비

-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편성을 최소 10% 수준으로 늘리도록 권고

❍ 시책업무추진비 편성

- 지침상 업무추진비 편성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및 시비를 매칭하여 업무추진비로 편성한 사례가 있음

- 업무추진비 필요시, 자체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시정 조치 요구함

3		건의사항 및 개선사항

□ 사업의 선정

○ 사업 선정시 ‘근로자파견’ 사업 해당여부 선제적 검토 및 배제

- 민간 시설에 근로자 파견하는 사업은 배제하고, 상반기 진행되었던 사업은 다른 사업으로 변경

□  선발기준

○ 재산 소득기준 완화

-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5%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자로 제한되어 있음

-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및 재산의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전문인력 참여제한 요건 완화

- 현재 전문인력도 일반 참여자와 동일하게 중복참여 및 반복참여 제한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음

- 전문인력은 참여 기간 제한을 완화하여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 등 지침 개정이 필요함

□ 참여자 관리

○ 불필요한 서류 감축 필요

- 현장작업·교육일지 작성은 불필요하므로 주간보고 혹은 월간보고 등으로 변경하여 관리하도록 개선이 필요함

○「산업안전보건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 교육 관련 자료 공유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선임 및 법정 의무교육시간 등 안내

○ 불성실 근무자 등에 대한 참여 배제 지침 마련

- 이전에 불성실 근무자로 사업 참여 불허된 자는 다음 참여자 모집시 참여를 배제할 수 있는 지침 필요

4		향후계획

□  추진일정

○ ’19. 6. 21.	: 현장점검 결과 공유

○ ’19. 7. 1. ~    : 하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실시

○ ’19. 7. ~ 10.   : 하반기 현장점검 실시

○ ’19. 12.	: ’19년 사업 실적 보고

붙임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현장점검표 1부.

2. 2019년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