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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공유재산 처분 위임규정 회신 및 토지 감정평가 결과 제출 촉구

1. 중구 주택과-15783(2019. 6.14.)호 관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4조는 시유재산 관련 위임사무를 각 시, 도 조례로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하지 않았으므로

2.「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제3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도 특별시장은 자치구청장에게 위임재산의 처분을 위임할 수 있으며, ******************************************************************************** 회신합니다.

공유재산법 제14조(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ㆍ처분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산관리관"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 사무에 필요한 비용의 처리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관련 질의회신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오니 업무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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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질의회신 각 1부.

2) 토지매각 방침서 및 통보공문 1부.

3) 위임관리부서 변경공문(2010년) 각1부.

4) 위임관리 재산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한희진			공동주택운용팀장					김계성					공동주택과장					06/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023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공동주택과															/
전화		02-2133-7142						/전송			02-2133-0722					/	hhzin@seoul.go.kr												/	부분공개(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