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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에너지공사 사장
(경유)
제목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 검토 철저 요청

1.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귀 공사에 감사드립니다,

2.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에 대한 검토는 2018년에 신설된 귀 공사의 태양광지원센터에서 수행하고 있는 업무로서 서울시에서는 귀 공사에서 검토   완료한 보조금  신청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귀 공사에서 검토 완료한 보조금 신청서를 서울시에서 재 확인한 바 검토가 미흡하여 보조금 지급이 어려운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서 전체를 재확인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속한 보조금 지급에 어려움이 많고, 이에  따라 보급업체들로부터 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4. 앞으로는 보조금 신청서에 대하여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태양광 지원센터 인력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3 중점 검토사항 참고)

5. 또한 귀 공사 소관 보조금 신청서 검토에 대한 신뢰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보조금 집행을 위하여 앞으로는 붙임 양식의 보조금 신청서 검토 완료  내역서와 검토 결과를 송부 받아 해당 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오니  아래의 절차에 의하여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조금 신청서 검토 결과 제출: 시행시기‘19년 7월~

검토대상	검토 완료 내역서 등 자료 제출	보조금 지급
검토완료시기 매월 1일~20일	매월 30일	익월 7일
검토완료시기 매월 21일~31일	익월 7일	익월 15일

나. 서울시 보조금 신청서 검토: 매월 보급업체별 랜덤 조사 후 결과를 서울에너지공사 통보 예정

※ 세부 추진 방식은 변경 가능함

6. 6월에 지급 예정인 5월 검토 완료 건 중 6월 4차 지급 대상 자료에 대하여 재검토하시고 검토 결과를 6.17.(월) 까지 붙임 양식 1,2에 의거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6월 지급 대상분에 대하여는 6월 4차 이후에도 검토 재요청 자료를 통보 예정이니 같은 절차에 의거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 검토 완료 내역서(양식) 1부.

2. 베란다형 태양광 보조금 지원신청서 검토결과(양식) 1부.

3.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조금 신청서 중점 검토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오윤택		태양광사업팀장	조혜경		녹색에너지과장	06/17 김훤기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530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715	/전송		/	purplenote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