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조치명령에 대한 사전의견 검토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

나. ***************************************************************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조치명령 사전의견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대 상 명: *********

나. 소 재 지: ******************

다. 신 청 자: ******************

라. 신청사유: *************************** 소화설비 주, 예비펌프 토출량 부족 및 저수조 수원 소방 용량 부족 상태에 대하여 지적 받았음.

이는 교육연구시설의 일부를 공장으로 용도변경하여 적용된 법령으로 인한 것이며, 조치명령에 대해 소방청 화재예방과에 질의한 결과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법력을 적용하여, 공장부분의 면적에 대해서만 현행 기준에 따라 소방시설을 산정하여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된다는 회신을 받았기에, 이와 관련하여 해당내용을 조치명령 지적내역에서 제외 요청.

마. 관련문서: 화재예방과-3478(2019.5.16.) 소방시설법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바.  검토결과:  소방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2019년 작동기능점검 조치명령서에서 제외하도록 함.

붙 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결과보고서 1부.

2. 자체점검 사전의견제출서 1부.

2. 소방청 질의회신 1부.  끝.

담당자	나지숙		검사지도팀장	변경인		예방과장	06/17 이원석
협조자
시행	예방과-12378	(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3663-4119	/전송	02-2668-1160	/	201207265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