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관련 민원내용 참조 및 해당 업무 철저 협조 요청

1. 한생 제19-06-037(2019.06.17.)호와 관련입니다.

2. 한국생활하수처리협회에서 회원사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우리시로 협조 요청한 바,

3. 정화조 여재 관련하여 살펴보면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55조 관련 [별표 12]의 개인하수처리시설 제품제조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 기준에서 ‘침전 및 소화실(부패실)의 구조 및 규격’ 내용중 여재 관련 내용으로는 “최종실에는 여과장치를 설치하되, 그 장치의 아래로부터 오수가 통과하는 구조로 하며, 쇄석층 또는 이에 준하는 여재 부분의 부피는 총유효용량의 5퍼센트 이상 10 퍼센트 이하로 하여 이를 유효용량에 가산한다.”로 되어 있으며 ‘성능기준’은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 50퍼센트 이상 제거할 수 있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건에 합당한지, 합당한 여재인지(쇄석이 아닌 여재를 사용할 경우 쇄석층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지), 성능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대한  판단과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신고, 준공검사는 자치구청장의 업무이므로 자치구에서는 관련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관련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임윤석		오폐수관리팀장	한상각		물재생시설과장	06/17 임춘근
협조자
시행	물재생시설과-82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8층	/
전화	02-2133-3848	/전송	02-2133-104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