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청-7464
결재일자	2019.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기획팀장	청년청(담당관)
한정수	정정길	06/17 김영경

청년인지예산제 TF 1차 회의 결과보고

2019. 6.

청 년 청

청년인지예산제 TF 1차 회의 결과보고

청년당사자의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청년인지예산제’의 추진방안을 보완하기 위해 TF 1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자 함

Ⅰ		회의개요

□ 일    시: 2019. 6. 13.(목) 10:00~11:40

□ 장    소: 청계청사 자치정부 준비단 사무실

□ 참석대상: 9명

- 청 년 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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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문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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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내용

- 청년인지예산제 취지, 대상 선정방법, 후보사업 논의 등

□ 진행일정

시 간		내 용	비고
10:00~10:10	(’10)	TF 회의 안내 및 상호인사	청년기획팀장
10:10~10:30	(’20)	인지예산제 실행방안 등 보고
10:30~11:30	(’60)	주요 논점별 자문
11:30~11:40	(’10)	논의내용 정리

Ⅱ		결과보고

□ 도입 필요성 보완

- 예산제도는 긴세월 축적되어 공식화된 제도로 체계에 따라 자동분류되고 모니터링이 가능하나, 청년정책은 별도로 산재되어 있어 유기적 활용이 어려움.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을 통해 큰 사이클(예산편성·집행·결산·환류과정)에서 분석가능하게 됨. 예산제도이기 때문에 숫자를 통한 정량분석이 전제되고, 정성평가는 성과평가시 포함될 수 있음.

- 청년인지예산제 도입취지에 대한 합의 필요함. 청년정책은 노동 중심의 기존정책을 탈피하고 종합적인 이행기 청년지원 맥락(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에서 독자화·규모화 되었으며, 인지예산제도 그 연장선임.

- 청년인지예산제는 충분조건은 아니고 필요조건이며, 청년정책을 세대인지적 관점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합리적 도구로 볼 수 있음.

- 예산편성 과정에서 ‘청년관점’을 어떻게 반영하는지가 중요한 과제임.

- 예산전문가와 청년정책 전문가의 관점 모두 필요함.

□ 대상유형 및 선정방법

- 전액 청년층에 쓰이는 유형1은 청년정책을 협소하게 한정하며, 제시된 노동 강조의 유형분류는 과거로 회귀하는 틀로 보임. 유형1, 2의 구분은 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음.

- 1차 현황분석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여 본 정책 목적에 부합하는지 등을 볼 수 있음. 유형2(100억 이상 세대인지사업)는 가치판단이 필요함.

- 청년정책 발전과정에서는 4대 유형(설자리·일자리·살자리·놀자리)이 의미 있으며, 세대별 귀착효과로 청년·타세대를 구분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인지예산제 초기취지에서 세대균형을 위해 특정세대 수혜·소외여부를 파악 하고자 청년나이로 접근한 측면이 있었음.

- 청년지원정책의 4대 유형은 편의적 목적이며, 제시된 것을 바탕으로 유형1 전액 청년예산, 유형2 세대인지 청년예산, 유형3 개방된 청년예산으로 분류가능.

- 청년정책 범주는 중심축을 잡고 나누는 것은 열려있고 제안해주길 바람.

□ 후보사업 도출안

- 청년정책 범주에서 청년 의견수렴을 통한 누락 사업 추가·편집 가능하며, 실국 협의 및 정무적 판단도 필요함.

- 추가 후보사업으로 마음건강(예. 서울시 정신건강증진사업 ‘블루터치’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등 서비스전달체계), 청년의회 제안과제, 식습관 사업, 시민교육, 프리랜서 지원사업 등이 있음

- 후보사업 판단시 사업설명서와 세부예산내역을 분석해야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도출가능.(예. 사엄명, 총예산만으로는 판단 오류나옴) 필요시 실국담당자 통해 확인 필요.

□ 실행과제

- 청정넷에서 사업후보를 추가로 정리하고, 청년청에서 세부사업명을 파악하여 연구소에 전달.

- 실태조사에는 전체 서울시 예산 및 청년인지예산 규모, 청년정책분야 및 사업, 청년 수혜 혜택 등이 정리되어야 함. 청년인지예산제를 통해 청년정책이 보완해야할 사항을 새롭게 제안될 수 있음. (예. 무중력지대 내 청년 체육시설 확충 등)

- 청년정책 분야와 청년 대상 세분화를 ‘교차분석’하여 청년사업들의 지점을 한 장으로 정리할 수 있음. 청년정책 범위를 파악하고 확대가능.

- 타세대와 청년 예산규모 비교에서 각 세대간 인구 추가 분석 필요.

□ 인지예산제의 활용

- 청년예산은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명이 상이해 재가공이 필요하고, 분석시 애로사항 다수 발생함. 이를 보완하기 위해 청년인지예산제도로 병기 표기를 제안함.

- 현황분석을 통해 청년정책 분야와 예산규모를 분석하는 것은 의미있으며, 과대된 예산도 파악할 수 있음. 인지예산제 라벨링으로 실국에 세부사업명으로 ‘일원화’를 요청하면 체계화 가능.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검토 필요.

Ⅲ		행정사항

□ 집행예산: 300천원(금삼십만원)

□ 산출내역

- 참석수당: 100,000원 × 3명 = 300,000원

□ 예산과목: 청년청,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거버넌스 활성화 및 자립기반 조성,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