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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면민원 회신]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유권해석 요청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에 서면으로 제출하신 내용은 ‘2019.4.23.자 개정된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일’에 대한 질의로서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사항

◦ “2019.4.23.자 개정된 건축법(법률 제16380호, 2019.4.23.)과 관련하여 이행       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기준일이 최초의 시정명령일인지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일        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건축법령을 소관하는 부처(국토교통부)로 질의한 바,

◦ 위 개정된「건축법」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 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       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건축법」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라고 회신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아울러 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부과횟수 단서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우리시       조례로 정하고 있는 부과횟수는 법 시행일(2019.4.23.) 즉시 실효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홍윤호        주무관 ☎02-2133-71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6/14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109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