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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자체 소관 시설의 무대 경사로 의무 설치에 따른 적용기준 및 설치 기한 안내

1. 장애인자립지원과-2485(2019. 2. 1)호, 4909(2019. 3.12)호와 관련입니다.

2. 2018. 1.30 개정·시행된「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별표2] (14)호 (나)목에 의거하여,

3.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된 무대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 장애인 등의 무대접근성 제고를 위해 무대 경사로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으며, 특히 시설주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인 경우 **************************** 개정규정에 따른 경사로 등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우리시 소관 건축물을 관리 또는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가급적 올해안에 설치하여 주시고, 예산부족으로 올해 안에 설치가 어려운 경우 2020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여 2020. 1.29까지 설치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우리시 및 산하(공공기관)시설에 대하여 *******************************************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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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상수1-40,서소1-24(24개소방서),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손다래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신종철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6/14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1045									(						)		접수											(						)
우																					/
전화		2133-7478						/전송			2133-0839					/	flute@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