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3522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이수연	류대창	06/14 임종국

’19년도 체납시세 정리(징수·결손) 목표 배정(확정)

2019. 5.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자치구 의견수렴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년 체납시세 정리목표 배정(확정)

2019년 체납시세 징수 및 정리 목표를 확정하여 세입목표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 함

Ⅰ		’19년도 관리 체납 현황

□ 이월 체납액 : 9,301*원

○ ************************************

□ 이월 체납액 조정 : 9,370*원(↑69억)

○ **************************************

- ‘18년 12월 세무서부과분 자료가 ’19년에 통보되어 ‘19회계연도  체납액(지난연도)으로 부과결정,  ’18회계연도 징수보고서에 미반영되으나 ’18년부과된 체납액이므로 이월체납액으로 조정함

○ 자치구 → 시(38과) 고액이관 체납액 : 834억원

□ ‘19년 관리 체납액 : 9,370억원

○ *******************   ○ *************원(58.7%)

구 분	이월체납액	‘19년도결의분 체납액	체납액합계	시 이관액	‘19년 관리체납액
합 계	9,301	69	9,370		9,370
자치구계	4,640	69	4,709	(-834)	3,875
시(38과)	4,661	0	4,661	834	5,495

Ⅱ		체납시세 정리목표

□ **************

○ ****************************************

○ *****************************************

(단위 : 억원)

구 분	관리체납액 (A)	정리목표 (B+C)	정리율 (%)	징수목표 (B)	징수율 (%)	결손목표 (C)	결손율 (%)
계	9,370	5,216	55.7	2,216	23.6	3,000	32.0
자 치 구	3,875	2,216	57.2	1,826	47.1	800	20.6
시(38)	5,495	3,000	54.6	390	7.1	2,200	40.0

□ 세목별 체납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특례분	취득세	기타세목	지방교육세
계 (점유율)	9,370	6,254	1,135	376	360	664	72	509
	100	66.7	12.1	4.0	3.8	7.1	0.8	5.4
자치구	3,875	1,327	1,070	376	360	664	72	464
시(38)	5495	4927	65	0	0	458	0	45

※ 취득세(등록세포함), 지방소득세(주민세포함), 특례분(도시계획세포함)

□ 세목별 징수목표

(단위 : 억원)

구 분	목표액 계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특례분	취득세	기타세목	지방교육세
계 (점유율)	2,216	780	669	168	181	116	32	270
	***	*5.1	30.2	**6	8.2	5.3	1.4	12.2
자치구	1,826	438	664	168	181	76	32	266
시(38)	390	342	5	0	0	40	0	4

Ⅲ		정리목표액 산정기준

□ 목표액 산정방법 : 체납규모 40%, 징수율 60% 반영

○ 체납규모로 안분, 목표산정(40%)

-  체납시세 징수목표액 40%를 자치구별 체납규모에 안분하여 목표산정

※자치구 체납규모 : 전년도 이월체납액 + ‘19년 결의된 ’18년 세무서 부과분 체납액  - 시(38과) 이관 체납액

○ 3년평균 징수율 적용, 목표산정(60%)

- 구청별 세목별 최근 5개년(’14년~’18년) 징수율 중 최고와 최저를 제외한 3개년도 평균 징수율을 산정하여 목표선정

※ 징수목표액 편차 : *********************************

□ 결손목표액 산정방법

- ‘19년 관리체납액에서 징수목표액을 제외한 나머지 체납액을 기준으로 결손목표액 안분

※ 결손목표액 편차 : ***************************

Ⅳ		체납시세 정리목표(확정)

□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구 분	관리 체납액	정리목표(A+B)		징수목표(A)		결손목표(B)
		목표액	정리율	목표액	징수율	목표액	결손율
합 계	936,998	521,567	55.7	221,567	23.6	300,000	32.0
자치구 계	387,505	262,567	67.8	182567	47.1	80,000	20.6
종 로	8,991	5,928	65.7	3,937	43.8	1,973	21.9
중 구	24,033	14,120	59.3	8,005	33.3	6,257	26.0
용 산	19,661	11,770	59.7	6,656	33.9	5,077	25.8
성 동	7,384	5,729	78.3	4,751	64.3	1,028	13.9
광 진	7,808	5,981	76.7	4,823	61.8	1,165	14.9
동대문	7,167	5,517	76.8	4,442	62.0	1,064	14.8
중 랑	7,985	6,330	79.1	5,249	65.7	1,068	13.4
성 북	9,032	7,078	78.3	5,814	64.4	1,256	13.9
강 북	5,905	4,785	80.9	4,054	68.7	723	12.2
도 봉	5,211	4,244	81.3	3,613	69.3	624	12.0
노 원	11,795	8,871	75.1	6,973	59.1	1,882	16.0
은 평	8,651	6,841	79.0	5,665	65.5	1,166	13.5
서대문	6,432	4,759	73.1	3,597	55.9	1,107	17.2
마 포	9,803	7,356	74.9	5,762	58.8	1,577	16.1
양 천	10,463	8,179	78.0	6,689	63.9	1,473	14.1
강 서	18,145	12,938	71.1	9,554	52.7	3,354	18.5
구 로	8,221	6,370	77.3	5,162	62.8	1,194	14.5
금 천	8,509	6,210	72.8	4,714	55.4	1,481	17.4
영등포	11,051	8,053	72.7	6,102	55.2	1,932	17.5
동 작	5,892	4,960	84.0	4,348	73.8	603	10.2
관 악	8,103	6,748	83.1	5,860	72.3	876	10.8
서 초	48,079	29,449	61.1	17,362	36.1	11,991	24.9
강 남	94,602	55,756	59.1	31,171	32.9	24,761	26.2
송 파	24,337	16,735	68.6	11,810	48.5	4,890	20.1
강 동	10,244	7,860	77.4	6,454	63.0	1,479	14.4
시(38)	549,492	259,000	47.1	39,000	7.1	220,000	40.0

□ 자치구 정리목표 전년대비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정리목표(A+B)			징수목표(A)			결손목표(B)
	2019년	2018년	증감	2019년	2018년	증감	2019년	2018년	증감
계	521,567	586,600	-65,033	221,567	236,600	-15,033	300,000	350,000	-50,000
자치구계	262,567	295,100	-32,533	182,567	195,100	-12,533	80,000	100,000	-20,000
종 로	5,919	6,215	-296	3,937	3,956	-19	1,982	2,259	-277
중 구	14,198	12,119	2,079	8,005	6,945	1,060	6,193	5,174	1,019
용 산	11,756	32,793	-21,037	6,656	16,379	-9,723	5,100	16,414	-11,314
성 동	5,763	5,218	545	4,751	4,243	508	1,012	975	37
광 진	5,985	5,877	108	4,823	4,681	142	1,162	1,196	-34
동대문	5,509	5,206	303	4,442	4,273	169	1,067	933	134
중 랑	6,320	5,764	556	5,249	4,797	452	1,071	967	104
성 북	7,071	6,814	257	5,814	5,691	123	1,257	1,123	134
강 북	4,778	4,855	-77	4,054	4,181	-127	724	674	50
도 봉	4,238	4,472	-234	3,613	3,768	-155	625	704	-79
노 원	8,860	9,661	-801	6,973	7,603	-630	1,887	2,058	-171
은 평	6,833	7,281	-448	5,665	6,115	-450	1,168	1,166	2
서대문	4,723	4,104	619	3,597	3,024	573	1,126	1,080	46
마 포	7,345	7,160	185	5,762	5,551	211	1,583	1,609	-26
양 천	8,167	7,712	455	6,689	6,335	354	1,478	1,377	101
강 서	12,920	12,292	628	9,554	8,961	593	3,366	3,331	35
구 로	6,360	9,944	-3,584	5,162	7,633	-2471	1,198	2,311	-1,113
금 천	6,201	5,565	636	4,714	4,198	516	1,487	1,367	120
영등포	8,041	9,515	-1,474	6,102	7,010	-908	1,939	2,505	-566
동 작	4,952	5,311	-359	4,348	4,711	-363	604	600	4
관 악	6,737	6,711	26	5,860	5,909	-49	877	802	75
서 초	29,410	32,375	-2,965	17,362	18,071	-709	12,048	14,304	-2,256
강 남	55,861	62,108	-6,247	31,171	32,341	-1170	24,690	29,767	-5,077
송 파	16,716	18,740	-2,024	11,810	12,620	-810	4,906	6,120	-1,214
강 동	7,907	7,289	618	6,454	6,104	350	1,453	1,185	268
시(38)	259,000	291,500	-32,500	39,000	41,500	-2,500	220,000	250,000	-30,000

□ 자치구 세목별 목표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지 방 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특례분	취득세	기타 세목	지방 교육세
계	182,567,000	43,839,710	66,405,063	16,750,933	18,097,097	7,646,362	3,226,806	26,601,029
종 로	3,937,296	877,748	952,871	761,777	612,642	96,041	117,447	518,770
중 구	8,004,824	1,889,492	1,328,364	959,785	956,380	1,690,470	238,030	942,303
용 산	6,656,130	2,192,628	2,252,474	674,593	609,742	126,796	157,198	642,699
성 동	4,750,716	1,052,762	2,148,582	265,027	381,231	77,899	55,474	769,741
광 진	4,823,382	1,017,530	2,092,012	336,012	456,939	59,905	90,934	770,050
동대문	4,441,439	721,805	1,880,748	369,958	458,562	197,593	102,480	710,293
중 랑	5,249,331	854,703	2,576,195	302,957	483,694	76,703	57,733	897,346
성 북	5,814,272	728,071	2,547,588	521,932	731,616	217,487	94,332	973,246
강 북	4,054,423	747,925	1,868,933	243,721	397,712	87,451	53,901	654,780
도 봉	3,612,555	497,545	1,768,405	207,206	386,554	70,684	58,691	623,470
노 원	6,973,318	991,489	3,250,539	520,976	814,472	105,225	120,430	1,170,187
은 평	5,664,553	1,060,255	2,537,808	375,331	579,028	96,855	108,130	907,146
서대문	3,596,586	460,034	1,039,461	308,673	276,162	871,268	99,548	541,440
마 포	5,761,987	1,413,482	2,246,998	447,190	576,024	86,748	85,995	905,550
양 천	6,688,437	1,268,743	2,827,935	497,161	750,862	163,860	133,834	1,046,042
강 서	9,554,149	1,471,199	3,519,189	473,312	664,553	1,894,229	112,632	1,419,035
구 로	5,162,119	1,072,171	2,266,968	398,446	401,887	62,541	125,177	834,929
금 천	4,714,191	1,356,186	2,027,487	161,032	283,739	99,276	109,890	676,581
영등포	6,101,943	1,222,543	2,354,152	548,039	716,029	109,550	210,932	940,698
동 작	4,348,099	505,335	2,027,074	408,147	537,358	45,012	50,695	774,478
관 악	5,859,833	958,790	2,721,277	457,056	585,911	40,308	89,698	1,006,793
서 초	17,362,059	5,172,818	4,599,093	2,523,079	1,946,932	508,873	200,142	2,411,122
강 남	31,170,926	12,193,312	7,703,549	3,764,697	2,818,892	565,191	497,691	3,627,594
송 파	11,810,235	2,786,024	4,911,118	826,618	1,129,842	199,549	190,281	1,766,803
강 동	6,454,197	1,327,120	2,956,243	398,208	540,334	96,848	65,511	1,069,933

붙임  2019년도 체납시세 징수목표(확정)  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