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송 무 용 전
수신	자산관리과장
(경유)
제목	민사소송 진행상황통보(판결문 접수 및 사건 종결)(관리번호 2017-0092, 부당이득반환)

다음과 같이 제3심 판결문이 접수된 사실 및 사건이 종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사건번호: ****************부당이득반환등

○ 당 사 자: 원 고  *********

피 고  서울특별시

○ 판결선고일: 2019. 6. 13. 상고기각(일부 승소)

○ 판결문 송달일(우리시 송달일): 2019. 6. 13.

○ 판결 확정일: 2019. 6. 13.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근거하여 판결 이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제1심, 항소심, 상고심 판결문 각 1부

2. 나의사건검색(확정일) 1부.  끝.

							법률지원담당관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6/14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005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