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권익담당관-7300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권익기획팀장	여성권익담당관
황윤지	최영무	06/14 김순희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19년 간부직원 대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계획

2019. 6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권익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9년 간부직원 대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계획

서울시 5급 이상 간부직을 대상으로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여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고자 함

□ 추진근거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 행사개요

○ 행 사 명 : 5급 이상 관리자급 대상 성희롱 등 폭력예방교육

○ 일    시 : ’19. 6. 28(금) 09:30~11:30 / 13:30~15:30 ※ 오전/오후 중복수강 불가

○ 장    소 : 신청사 8층 다목적홀

○ 교육대상 : 시장, 5급 이상 관리자 관심 있는 일반 직원 등

※ 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장도 참여 가능

○ 교육강사 : 이은의 변호사

	現)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現) 서울시 마을변호사 (법률상담) 現) 국립의료원 해바라기센터 (법률자문) - 프레시안 고정 칼럼니스트 - 「이변의 예민한 상담소」 - 예민해도 괜찮아 저자 - 불편할 준비, 나는 오늘도 내가 만든 일터로 출근합니다 공동저자
이은의 변호사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2,000천원

○ 산출내역 : 강사료, 직원 다과비, 물품구입비 등

- 예산과목 : 여성권익담당관,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권익 증진, 젠더폭력 예방 및 교육, 직장내 폭력예방 통합교육,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행정지원 : 교육참석자 학습시간 2시간 인정 (인력개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