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진료부-4872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의료사업팀장	의사		진료부장
안수영	김은성	김성열		06/14 代박신애
협 조

서북병원 건강돌봄 - 디딤돌 사업

“서북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방문재활”서비스 지원 계획

2019. 6.

서울특별시 서북병원

(진료부 공공의료서비스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북병원 건강돌봄 - 디딤돌 사업

“서북병원과 함께 지역사회 방문재활”서비스 지원 계획

서울시 서울케어-건강돌봄사업의 사례관리 기반 포괄적 케어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공공병원-보건소-지역사회 간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의 질적 의료서비스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 방문재활 실행모델 개발

Ⅰ		추진 근거

□ 근    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6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 보건의료기본법 제33조(노인의 건강증진)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맞춤형 포괄케어를 위한 시민 건강돌봄서비스 추진계획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21412, 2018.7.10.)

Ⅱ		추진 배경

□ 현황□

❍ 사회에서 퇴원 환자나 만성질환자를 위한 건강관리가 미흡하여 피할

수 있는 재입원, 건강상태 악화 등 유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7. 노인실태조사 결과(보건복지부, 보도자료)

- 65세 이상 14.2%로 2017년 ‘고령사회’ 진입 (2026년 초고령 사회)

- 노인 57.6%는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여생을 마치고 싶다.

❍ 장애인은 적절한 조기 진료 등이 어려워 건강상태가 열악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아 ‘미충족 의료이용률’이 높은 상황 - 병의원에 가고 싶을 때 가지 못한 경험률

⦁ 장애인 17.2% vs 전체인구 8.8% [’17.]

□ 문제점 및 필요성

❍ 지역사회의 중증도 및 난이도가 높은 의료취약계층은 지역의 보건·의료

자원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 보건·의료와 전문 의료의 유기적 연대가 필요

❍ 공공병원-보건소-지역사회 등 자원 간 건강돌봄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

에서 공유 협력자로서 고유영역에서의 틈새를 메우는 역할분담 필요

Ⅲ		사업 개요

□ 사업대상 : 서울시 보건소 CBR 및 건강돌봄 방문재활 대상자

□ 기간 및 횟수 : 2019.06.~ 2019.12(주1회 / 7주)

□ 추진일정

구 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계획수립
대상자 발굴 및 의뢰
방문재활서비스 중재
사업결과 평가 및 추구관리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중증도 및 관리 난이도가 높은 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건강돌봄 대상자 중 신체기능증진 재활운동 및 호흡재활 훈련 상호교류의 자문과 운영지원

Ⅳ		세부운영내용

□ 참여인력 역할 및 현황

❍ 사업 자문 서울재활병원 이규범

❍ 참여인원 약 14명

사업기획		사업참여 전문요원		사업수행
기획가		전문가		실무자
서북병원 3인		서북병원 및 서울시물리치료사협회 물리치료사 9인		각 보건소 2인

□ 운영내용

보건소 대상자 의뢰		서북병원 서비스 계획		사례관리 1단계 (대상자 방문)
- 보건소 · 대상자 의뢰		서북병원 · 재활운동전문가 연계 · 방문 일정 계획		보건소 · 초기기능 및 건강평가, · 사례관리지 작성 - 재활운동전문가 · 맞춤재활운동 서비스 디자인

사례관리 2단계 (대상자 방문)		사례관리 3단계 (보건소 집중 관리)		사례관리 4단계
- 보건소 : 역량 강화 - 재활운동전문가 · 목표설정 · 중재 매뉴얼 지원		- 보건소 · 방문재활 진행 (주1회, 4주 이상)		- 보건소 : 평가 - 재활운동전문가 · 자가관리운동 교육 · 추구관리 서비스 디자인

Ⅴ		기대효과

□ 지역사회중심재활 및 건강돌봄사업 대상자의 포괄적 케어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사회 안정적 복귀지원

□「서울케어-건강돌봄 사업」이 현실적이고 조기 정착 될 수 있는 전문성 및 효과성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 증가

□ 공공병원의 전문 의료기술의 지역에 대한 운영지원 및 추구관리를 통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의 공유협력자 및 건강증진 병원으로서 실질적 역할 제시

붙임  1. 방문재활 사례기록지 1부.

2. 방문재활 평가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