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8412
결재일자	2019.6.14.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김남수	06/14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고요한 소리〕

2019. 6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고요한 소리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고요한 소리’(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로는 CALM VOICE SOCIETY（약칭 C.V.S.) 라 한다.	제1조(명칭) 본 법인은 사단법인 ‘고요한 소리’(이하 본 법인이라 한다.)라 칭하고 영어로는 Calm Voice Society（약칭 C.V.S.) 라 한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불교의 기본 경전인 빨리어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민족사상 초유의 본격적 역경사업을 수행하고 아울러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연구 실천하고 또 널리 온누리에 폄으로써 민족문화의 창달과 불교의 중흥, 나아가 인류사회의 정토화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목적) 본 법인은 부처님의 본래 가르침을 되살려 궁구하고 실천하고 선양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본 법인은 주요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김과 동시에 경의 해석과 실행을 통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아비담마 운동을 전개하고 이를 국내와 해외에 널리 전파함으로써 한국 민족문화 창달과 불교 중흥을 도모한다. 나아가 부처님 원음이 담긴 불교의 확산을 통한 인류사회의 정토화 구현에 이바지할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빨리성전 및 주석서 번역· 출판 ②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교류 ③ 역경에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 ④ 불교 학술 연구 토론회 개최 및 기관지 발행 ⑤ 회원의 신행생활 및 불교사상의 교육 ·연수를 위한 제반사업 ⑥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및 국내·외 지부의 설치 운영	제4조(사업) 1. 법인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① 빠알리 경전 및 주석서 번역· 출판 ② 회주 활성스님 법문집 출간 및 영역 ③ 국내외 관련 기관· 단체들과의 교류 ④ 역경에 필요한 인재양성 사업 ⑤ 불교 학술 연구 토론회 개최 및 기관지 발행 ⑥ 회원의 신행생활 및 불교사상의 교육 ·연수를 위한 제반사업 ⑦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업

※ 신청내역 중 제1,3,4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종로구 문화과-9568호(‘19.6.7.))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1조(명칭) : 영문 명칭을 대문자와 소문자를 함께 표기

○ 3조(목적) : 시대에 흐름에 맞춰 실현할 수 있도록 수정

○ 4조(사업) : 법인 창립자인 회주 스님의 법문보급을 위해 수정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회원의 과반수 이상 참석원 2/3이상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1조 명칭은 외국어 표기에 소문자를 적용 변경하였으며, 3조 목적은 아비담마(부처님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이해하려는 제자들의 노력)운동을 통해 불교 교리를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함.

- 4조에서는 목적에 포함되어 있는 빠알리 경전을 우리말로 옮기는 학술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회주스님의 경전연구 사업을 추가하기로 함.

- 법인 설립의 목적과 사업의 내용적 요건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종로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