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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
(경유)
제 목	예산절감제안에 대한 답변(********************)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고하신 내용에 대하여 관련기관의 답변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의 복지권 및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으며, 지방분권화 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과 자율성에 기반한 정책들이 수립 및 시행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의견을 주신 ******************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를 걸쳐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이 확정되거나 그에 관한 상당한 논의가 진척된 이후에 검토할 사항이므로, 현재 단계에는 검토가 불가합니다.

또한, **********************************************************************************입니다.

********************.

안녕하세요

************에 대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한 우리구의 검토의견을 알려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해당 지역 주민의 지지도와 관계 지방의회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지리적 여건, 역사적 전통성, 행정 및 재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행정구역 조정은 자치단체 간 · 지역 간 이해와 갈등이 많은 사항이므로 조정 효과를 면밀히 분석 한 후 법정 절차를 준수해야 할 사항이므로 현단계에서는 추진이 불가합니다.

본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부서 검토의견서 2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최원준		참여지원팀장	최희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06/13 오경희
협조자
시행	시민참여예산담당관-545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6972	/전송	768-8952	/	cwj9998@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