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서비스과-4970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서비스과장		서울도서관장
박희정		안옥연		06/13 이정수
협 조

「지식문화도시, 서울」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계획

2019. 7.

정보서비스과

(서울도서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일부개정안 시행 계획

서울도서관 운영의 효율적 업무수행 및 이용자 서비스 제고를 위해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일부개정안을 시행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 서울도서관 회원관리 규정 제6조(회원탈퇴)

-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제19조(반납독촉통지)

○ 제12회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개최 결과(도서관정책과-5879, ‘19. 6.10)

□ 추진경과

○ ‘19. 2. ~ 5.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개정안 추진을 위한 내부 논의

○ ‘19. 5.27.	제12회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상정 및 의결

○ ‘19. 6.10	제12회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원안가결

○ ‘19.7.1.	일부규정개정안 공포 및 시행

Ⅱ		개정 사유 및 개정 내용

□ 개정사유

○ 서울도서관 회원관리 규정 제6조(회원탈퇴)

- 「서울도서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행위제한)에 해당하는 이용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홈페이지에서 회원탈퇴를 하면,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 개인정보가 소멸함.

- 즉, 이용제한으로 이용중지기간에 해당하더라도 홈페이지 회원 탈퇴를 하고 다시 회원에 가입하면(신규 웹아이디 생성) 디지털자료실의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책을 대출할 수 있음.

※ 이용제한중지 대상자 19명(기간: ‘18. 8.~ ‘19. 5.)

- 이에, 이용제한조치에 해당하는 자의 회원탈퇴를 막아 도서관운영규정을 현실화 하고자 함.

○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제19조(반납독촉통지) ③항

- 서울도서관 장기연체도서(자)를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장기연체자 관리시점을  (기존) 연체일 부터 180일 → (개정) 90일로 앞당기어 개정하고자 함.

- 과거 3년간의 반납독촉 회수율을 조사해 보면, ’180일 이상 장기연체자 반납 회수율‘은 최대 30% 대비, ‘360일 이상의 반납회수율’은 최대 9%임. 즉, 장기연체독촉시점이 짧을수록 회수율이 높아짐

- 또한 연체독촉통지서는 (기존) 2회[1회 180일, 2회 360일] → (개정) 3회[1회 90일, 2회 180일, 3회 360일]로 확대하여 장기연체도서를 철저히 관리하고자 함.

□ 개정내용 [신구조문 대비표]

○ 서울도서관 회원관리 규정 제6조(회원탈퇴)

현 행	개정안
제6조(회원탈퇴)➀ 회원탈퇴는 서울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언제든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고 대출 중이거나 연체 자료가 없은 경우에 한해 즉시 탈퇴 처리된다. ➁ ~ ⑦ 생략	****************************************** ******************************************************************************************************** **********************

○  서울도서관 자료열람 및 대출에 관한 규정 제19조(반납독촉통지) ③항

현 행	개정안
제19조(반납독촉통지)➀ ~ ② 생략 ③ 제2항의 조치 후 180일 이상 연체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납독촉 통지서를 우편발송하고, 미반납시 180일 후 1회 추가 발송한다.	********************************* *********************************************************************************************************

Ⅲ		추진 일정

○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개정안 시스템 적용 : 2019. 6

○  서울도서관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및 홈페이지 내용 수정 : 2019. 7. 1

첨부 1.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 개정안(전문) 1부.

2. 서울도서관 운영 규정(19070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