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방과-11150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박서진	고기수	김동진		06/13 한정희
협 조

2019년 서초소방서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계획

2019. 6.

(위험물안전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서초소방서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계획

민원인이 직접 참여·견제하는 자율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시민청렴자문단 운영 계획임.

Ⅰ

추 진 근 거

□ 市 소방감사담당관-1452(2019.1.30.)「2019년 소방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 소방행정과-3795(2019.4.3.)「2019년 소방청렴도 향상 자체 추진계획」

□ 예방과-11024(2019.6.12.)「2019년 시민청렴자문단 위원 재정비 보고」

Ⅱ

추 진 방 향

□ 민·관 협력을 통한 청렴문화 환경 조성

❍ 청렴·친절 관련 여론 청취 및 소방산업체의 자정의지 확산

❍ 정보수집으로 금품·향응 등을 요구하는 공무원 퇴출

□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 업계동향 및 여론 수집을 통한 법령·제도의 개선 건의

❍ 쉬운 이의제기 분위기 조성으로 민원처리 불편․부당사례 근절

□ 소방산업체 현황                                < 기준: 2019. 5. 31. >

구 분 업체수	소방시설 관리업	소방시설업
		소방시설 공사업	소방시설 공사감리업	소방시설 설계업	방 염 처리업
216	14	106	22	66	8

Ⅲ

자문단 구성

□ 위원구성

❍ 위 원 장 : 시민청렴자문단 위원 중에서 선출

❍ 위    원 : 7명(위원장 포함)

※ 구성분야: 시설감리-3명, 완비증명-3명, 위험물허가-1명

❍ 위원임기 : 1년(연임 가능)

□ 위원현황 : 7명(연임-2, 신규-5)          ※ 2018년: 6명(연임-1, 신규-5)

연번	구성 분야	업 체 명	직 위	성 명	주 소	비고
1	시설 감리	(주)혜원까치종합건축사사무소	사업부 이 사	장우열	서초대로19길 117 (방배동)	연임 (2018년 선임)
2		(주)낙생도원방재	대표이사	정우열	효령로68길 59 (서초동)	연임 (2018년 선임)
3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부 사 장	조신석	강남대로 190 (양재동)	신규
4	완비 증명	(주)서울방재전문기술단	대표이사	김배관	서초대로64길 110 (서초동)	신규
5		지엠방재산업(주)	대 표	김영목	방배중앙로 166-1 (방배동)	신규
6		주식회사 대한방재산업	대표이사	박정열	논현로 7 (양재동)	신규
7	위험물 허가	(주)대한검사기술	차장	신승진	효령로 16길 8 (방배동)	신규

Ⅳ

운 영 계 획

□  운영기간 : 연 중

□  운영방법

❍ 소방서장 수시 면담 및 정기 간담회(반기별 1회 이상)

❍ 전화, 이메일, 개별면담,카페 등을 통한 상시 정보 교환

❍ 필요시 소방감사담당관 순회 상담 및 여론 청취(수시)

※ 특이 동향, 의심 정보 수집 시 사실관계 확인 등 신속 대응

□ 활동내용

❍ 민관 청렴공감대 형성을 위한 자문 및 협력

❍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친절, 불공정 행위 감시

❍ 현장에서 느끼는 민원 만족도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발굴

❍ 청렴도 향상을 위한 계도 및 홍보 활동 등

□ 간담회 계획

❍ 일    시: 2019. 6. 18.(화) 11:00 ~ 12:00

❍ 장    소: 3층 창의실

❍ 참 석 자: 서초소방서장, 시민청렴자문단 및 담당자 등

❍ 주요내용: 2019년 시민청렴자문단 위촉식 및 자유토론 등

❍ 진행순서

시 간		행 사 내 용	비 고
11:00~ 11:05	05＇	○ 인사 말씀	서장님
11:05~ 11:10	05＇	○ 시민청렴자문단 및 소방서 간부 소개	위험물안전팀장
11:10~ 11:20	10＇	○ 위촉장 수여 및 기념촬영	서장님
11:20~ 11:50	30＇	○ 자문단 위원장 선출 및 토론의 장	위험물안전팀장
11:50~ 12:00	10＇	○ 마무리 말씀	서장님 등

Ⅴ

행 정 사 항

□ 관계자가 의견을 소방서에 직접 전달하는데 애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시민청렴자문단을 통해 전달할 수 있음을 소속 소방산업체에 안내

□ 수집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정보 유출 및 부당 사용 방지)

□ 제시된 의견은 검토 후 결과를 통보하고 수범사례는 전파

□ 불친절·부조리 공무원은 조사 후 조치하고, 칭찬 공무원은 청렴·친절 유공 공무원으로 추천

□ 이의제기 또는 건의사항 중 본부의 검토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본부 해당부서와 소방감사담당관에 통보

□ 자문단 위원 간에도 평소에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 강구

□ 반기별 실적은 다음 반기 첫 달 10일까지 본부 제출

붙임  1. 2019년 시민청렴자문단 위원 현황 1부.

2. 시민청렴자문단 위촉장(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