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14636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강지윤	변경옥	이해선		06/13 代이해선
협 조
	사회서비스운영팀장		김용석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관련 워크숍 추진 계획

2019. 6.

복  지  정  책  과

(사회서비스 혁신 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에 대한 -

전문가 의견수렴 워크숍 추진 계획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종합재가센터의 성공적 안착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설립ᐧ운영계획(복지정책과-7270호, 2019.3.19.)

□ 추진 목적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에 대한 집중 토론 및 숙의를 통해 완성도 제고

○ 분야별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의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여 종합재가센터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 시행착오 최소화

□ 추진 경과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분야별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장애인단체 대표자 면담(2회), 장애인분과위원회의(2회)

○ 종합재가센터 운영모델 개발 용역 : ’19. 3월 ~

- (표준서비스) 노인요양, 주야간보호, 노인돌봄종합,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특화서비스) SOS긴급돌봄, 방문간호·방문목욕 결합, 장애인활동지원사업 특화서비스(중증장애인야간순회, 물리치료·작업치료·방문간호 결합)

2		운영계획

□ 운영 개요

○ 일    시 : 2019. 6. 20.(목), 10:00 ~ 17:00(7시간 예정)

○ 장    소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교육장

○ 참석인원 : 약 42여명(토론자 17명, 참관자 25명)

- (토론) 17명

분야	계	노동	경영	요양	보건	장애인
학계 전문가	5	1	1	1	1	1
현장 전문가	12	4	2	2	2	2

※ 분야별 전문가 풀에서 학계와 현장 전문가를 구분하여 선정

- (참관) 25명

․외부(15명)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중앙지원단, 관련 자치구, 시범 운영 시ᐧ도 등

․내부(10명) : 市 관련 부서(지역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등

□ 토론 주제 : 종합재가센터 표준운영모델의 내용 및 쟁점

① 사회서비스원의 재가서비스 운영 철학

② 서비스 표준화 : 도입배경과 내용 확인, 표준화 시 고려사항, 파급효과 등

③ 숙련급제 : 도입배경과 내용 확인, 파급효과 등

④ 팀장․조장제 : 도입배경과 내용 확인, 팀원의 역할 변화 등

⑤ 다대다서비스(팀제) : 서비스 이용자 및 제공자 입장에서의 장단점 논의 등

⑥ 이용자 선택권 확대 : 필요성과 제공자의 인권보호 등

⑦ 민간기피 및 최중증 서비스 확대 : 사각지대 유형 파악, 서비스 설계 측면 검토 등

⑧ 장애인활동지원 휴게시간 준수방안(물리치료, 작업치료 서비스 특화) 등

□ 프로그램 구성(안)

○ 10:00~ 17:00(7시간)

순 서	시간	소요(분)	내 용	담 당
오프닝	10:00	20'	회의개시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전문 진행가
워밍업 토의	10:20	15'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철학	전문 진행가
종합재가센터 표준운영모델 발표	10:35	25'	운영모델 핵심 내용 소개 및 Q&A	서울복지재단
그룹 토의	11:00	45'	숙련급제, 요양 분야 쟁점	전문 진행가
오 찬	11:45	70'
그룹 토의	12:55	70'	숙련급제, 다대다서비스 등	전문 진행가
어항 토의 4~5개의 의자를 둥그렇게 배치하여 어항을 만들고 어항의 참여자들이 일정 시간 동안 토론한 후 청중으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 어항으로 옮겨와 토론하기를 거듭하는 방식. 발언자와 청중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토론에 참여함.	14:05	30'	제공자와 이용자 관점 예상이슈	전문 진행가
그룹 토의	14:35	130'	장애인 분야 쟁점, 특화서비스, 사각지대 서비스, 이용자 선택권 등	전문 진행가
마무리	16:45	15'	워크숍 과정 및 결과 요약	전문 진행가

○ 진행방식 : 퍼실리테이터의 진행에 의한 쟁점(혼합) 토론 방식

표준운영모델 발표 □ 그룹 토의 후 내용 발표 □ 회의 정리	․ 쟁점별 그룹 토의 후 논의 내용 정리 및 발표 ․ 각 쟁점을 혼합하여 다루는 방식 ․ 최종산출물은 각 쟁점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합의도출을 목표로 하지 않음

3		행정사항

□ 계약 및 소요예산

○ 수의 계약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30일간

- 관련근거 : 수의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 여성기업)

․ 업체 : ******************

○ 선정사유

- `18.7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18.11월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보육 포럼’을 운영한 업체로 사회서비스원의 이해관계자와 쟁점에 대한 이해도가 높음

○ 소요예산 : ****************

-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운영, 사회서비스 정책 포럼 및 세미나 개최(201-01)

※ 회의참석 수당 등은 용역비 외 별도 지급 : ******************

□ 결과 활용

○ 워크숍에서 제안 또는 논의된 내용은 운영모델에 즉시 반영하거나 제도개선, 장기검토 사항 등으로 구분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에 활용

- (반  영) 연구진과 현장전문가의 견해가 일치하고 운영시 도입이 용이한 의견

- (검  토) 초기 서비스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향후 확대(강화) 필요 의견

- (제도개선) 서비스 품질제고에 필요하나 제도적 한계로 반영이 어려운 의견

붙임  토론자구성(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