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정책담당관-8114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정책팀장	소상공인정책담당관	노동민생정책관
김주연	최선혜	이성은	06/13 강병호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사업 -

2019년 추경편성 계획

2019. 6.

노동민생정책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사업 추경 편성계획

2019년 추경예산 편성(229백만원)을 통해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함

I		사업개요

□ 추진개요

○ 1인 소상공인에 대해 자영업자 고용보험료의 30%를 지원함으로써 고용보험 사회안전망 편입 도모

□ 지원개요

○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 소재 1인 소상공인

○ 지원내용 : 최대 3년 간 매월 납부 보험료의 30% 지원

○ 지원방법 : 분기별 지원 대상자를 확정, 4대보험 부과체계를 감안하여 매 분기 말월 보험료의 납부기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지급

- 신청 대상자의 계좌로 직접 환급(서울시 → 1인 소상공인)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비 고
신청 접수	(~3월 초)	(~6월 초)	(~9월 초)	(~11월 초)	‘19년은 2분기 신청부터 운영
대상자 확정		(4월초)	(7월초)	(10월말) (12월)
보험료 지급		(~5월초)	(~8월초)	(~11월초) (~12월말)	지출마감 일정으로 4분기는 12월 말 지급

○ 지원절차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온라인, 우편, 이메일, 방문 신청 등

- (지원대상 확정) 제출서류 및 근로복지공단 통해 검증 후 확정

-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자 계좌로 직접 지급

II		추경계획

□ 추경 편성사유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18. 12월) 결과 지원대상 확대 추진(1~4 등급 → 1~7 전 등급 지원)에 따른 소요예산 증액 등 반영 필요

○ 사업 본격 시행에 따른 대시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예산 일부 반영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당초예산	추경	총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총계	456,000	229,350	685,350
	사무관리비	10,000	25,000	35,000
	사회보장적수혜금	446,000	204,350	650,350

□ 추경 편성액 : 229백만원

□ 추경 편성 세부내역

○ (현황) ‘19년 예산(456,000천원)으로 1~7등급 지원시 목표인원(4,000명)의 58%(2,320명) 지원 가능

○ (추경 편성) 목표인원(4,000명)의 80% 수준(3,400명) 지원을 위한 추가예산 204,350천원 확보 필요

- ‘18.8월 기준 서울지역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인원(2,823명) 및 ’12년~‘18년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평균증가율(14%)을 감안하여 추산

< ’19년 본예산 - 등급별 지원 가능인원 >

(단위: 명, 천원)

기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계
목표인원(명)*	1,488	176	326	224	649	71	452	3,388
지원액(12개월)(원)	219,361	29,720	61,866	47,259	150,394	17,893	123,858	650,350
추가소요액(천원)	69,131	9,366	19,497	14,894	47,396	5,639	39,034	204,350

* (‘18.8월 기준) 서울지역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각 등급별 가입비율을 곱하여 산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