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31144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행정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최정혜	문혁	변서영		06/13 하철승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계약총괄팀장		이정렬
	계약1팀장		조현
	계약2팀장		이태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2019.  6.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 계획

기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19.11월 만료됨에 따라 계약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서울시 계약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임용 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용분야), 제21조의4(근무기간) 등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3조(임용약정), 제54조(임용절차) 등

□ 임용 필요성

❍ 계약업무의 특성상 상당 수준의 전문성 및 연속성이 요구됨

- 지방계약법령은 연간 약 10회 개정되는 등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건설 등 30여 개의 관련 법령을 숙지해야 하는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임

-	계약체결부터 과업종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며, 기간 중 일관된 업무처리가 요구되는 등 전문인력에 의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이 요구됨

❍ 계약업무 통합·전문화 추진 등에 따른 계약업무 증가

- 신규사업 등 다양한 수요 발생 및 예산규모 확대로 계약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

▸연간 계약 체결 건수 : 11.841건(’16) → 12,457건(’17) → 13,522건(’18)

- 특히, 수의계약 범위 하향조정(용역·물품 2천만원 → 1천5백만원 이하)에 따라 많은 처리시간이 요구되는 경쟁계약 체결 업무 전년 대비 9.6% 증가

▸경쟁계약 체결 건수 : 2,508건(’17) → 2,773건(’18)

※ 경쟁계약 업무의 처리시간은 수의계약에 비해 건당 평균 35% 추가 소요

< 계약체결 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	경쟁계약	전자공개수의	1인수의계약	조달계약
2018	13,522	2,773	543	5,615	4,591
2017	12,457	2,508	553	5,337	4,059
2016	11,841	2,405	238	4,540	4,243

2		임 용 계 획

□ 임용 분야 및 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직무내용	근무예정 부서
계약담당 요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1명	∘공사·용역·물품 계약 ∘계약 관련 민원 처리 업무 ∘계약 관련 회계 업무 ∘계약 관련 법규 등 질의·응답	재무과

□ 임용 방법 : 경력경쟁임용시험(1차 서류전형, 2차 면접)

□ 임용 기간: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실적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경력) 기준 등 응시요건에 적합한 자

분 야 (임용등급)	자 격 기 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1. 고등학교를 졸업 후 1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임용 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해당분야 경력 인정범위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관·단체·기업(4대보험 가입) 등에서 계약업무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 구체적인 직무내용이 제시(예 : 공사, 용역, 물품 등 계약업무 담당 등) 되어야 경력 인정

□ 근무시간 : 주 30시간(1일 6시간 × 5일)

□ 보수 수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에서 정한 등급별 연봉 하한액의 30/40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관련)]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8급(상당)	52,760	37,635

❍ 연봉 외 기타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3		추 진 절 차

□ 임용절차

① 임용계획 심의 요청	➡	② 인사위원회 의결 ・임용계획승인 통보	➡	③ 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	④ 자격기준 (서류) 심사	➡
(재무과→인사과)		(인사과→재무과)		(재무과)		(재무과)
⑤ 면접 시험	➡	⑥ 임용후보자 임용 승인 요청	➡	⑦ 인사위원회 의결 및 임용승인 통보	➡	⑧ 임용 및 발령 통보 (임용약정체결)
(재무과)		(재무과→인사과)		(인사과→재무과)		(재무과․인사과)

□ 전형방법

1차 서류전형 – 자격요건 심사

❍ 대    상 : 응시원서 제출자 전원

❍ 시험위원 : 재무과장(위원장), 재무행정팀장, 계약총괄팀장, 계약1·2팀장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자격요건 적합여부 심사

❍ 심사결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시험

2차 면접시험 – 적격성 심사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험위원 : 심사위원장 포함 5인이상으로 구성·운영(외부전문가 2/3이상)

❍ 심사방법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종합적으로 평가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적격성 등 검정

○ 면접시험 평정요소(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6조)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결과 최고득점자 1인

- 그 외 득점 순위에 따라 예비합격자(2명이내) 선정

❍ 합격자 등록

- 합격자 발표 후 3일간(휴일 제외)

- 합격자가 신원조회 및 건강진단 부적격, 미등록, 채용계약 포기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예비합격자 순으로 임용 가능

4		행 정 사 항

□ 시간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관련 협조 : 예산담당관

□ 추진일정(안)

❍ 임용계획 승인 요청	: ’19. 6.12

❍ 임용공고	: ’19. 7 ∼ 8월

❍ 응시원서 접수	: ’19. 8월

❍ 심사(서류·면접) 및 합격자 발표	: ’19. 9 ∼ 10월

❍ 임용(계약체결) 및 발령	: ’19. 11월

붙 임 : 1. 임용계획(인사위원회 심의요청) 1부.

2. 성과계획서(안) 1부.

3.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