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예산정책담당관-1302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예산분석팀장	예산정책담당관		시의회사무처장
강평선	정한섭	남승우		06/13 박문규
협 조
	운영수석전문위원		박노수
	언론홍보실장		이계열
	기획담당관		김권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 지방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 -

행복정책 심포지엄 개최 지원 계획

2019. 6.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지방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 -

행복정책 심포지엄 개최 지원 계획

서윤기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주관으로 신청한「행복정책 심포지엄, 지방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등 업무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Ⅰ		지 원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제3호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 제393호, ’19.1.10.)

Ⅱ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9. 6. 19.(수) 14:00 ~ 17:30 (210분)

□ 장소 :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 참석 : 서울시의원, 시민, 공무원 등 200여명

□ 주제 : 지방정부 행복 정책의 제도화 방안 구축

□ 주최 : 서울특별시의회, 서울특별시

□ 주관 : 서윤기 의원(운영위원회 위원장), 행복실현지방정부협의회,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Ⅲ		세 부 일 정

□ 진행순서(안)

구분		시간		행사내용과 진행
행사 전		13:30∼14:00	30＇	참석자 등록, 자료 배부
개회식	개회소개	14:00∼14:10	10＇	개회, 주요인사 소개 김현희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사무국장 개회식 직후 사진촬영
	인사말씀	14:10∼14:20	10＇	개회사 박진도 사)국민총행복전환포럼 이사장
		14:20∼14:30	10＇	환영사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14:30∼14:40	10＇	축 사 신원철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김승수 행복실현지방정부혐의회 상임회장·전주시장
주제발표	소개	14:40∼14:45	5＇	주제발표 간략 소개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장
	발제1	14:45∼15:05	20＇	해외 행복지표와 행복정책의 유형과 쟁점 정건화 한신대학교 교수, 한윤정 전 경향신문 문화부장
	발제2	15:05∼15:25	20＇	행복지표 개발과 행복정책 제도화 방안 - 서울시를 중심으로 변미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발제3	15:25∼15:45	20＇	지방정부의 행복정책 실행을 위한 조건과 과제 – 행복위원회와 행복영향평가를 중심으로 이재경 민주사회정책연구원
휴식		15:45∼16:05	20＇	휴식(coffee Break) 및 정리
토론		16:05∼17:05	60＇	좌 장 :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장 토론자 서윤기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 박진영 서울특별시 정책기획관 정선철 서울시 동북4구 도시재생협력지원센터장 박현정 전주시 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 김현대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17:05∼17:15	15＇	질의응답
총평, 폐회		17:15∼17:30	15＇	좌장 : 이지훈 국민총행복전환포럼 운영위원장

Ⅳ		지 원 방 안

□ 예산 및 업무지원

❍ 업무지원소관 : 지방정부 행복정책의 제도화 방안 도출을 위한 행복정책 심포지엄으로 소속이 다른 의원 주관으로 개최됨에 따라 신청 의원의 소속 위원회 소관 사항 외의 현안사항에 대한 토론회로 구분하여 예산정책담당관에서 예산 및 업무지원

-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사항 → 운영위원회 서윤기 위원장 주관으로 신청

□ 소요예산(안) : 총 3,000천원 (사무관리비 2,700천원, 시책추진비 300천원)

구 분		예산액(원)	산 출 기 초
총 계		3,000,000
사무관리비		2,700,000
	수 당	1,950,000	◦발제자 : 300,000원 × 4명 = 1,200천원 ◦좌 장 : 300,000원 × 1명 = 300천원 ◦토론자 : 150,000원 × 3명 = 450천원
	포스터 등 인쇄비	750,000	◦포스터,배너1, 하단명패 등 = 75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00	◦업무추진 간담회 개최 = 300천원

※ 공동주최 기관인 서울시(기획담당관)에서 무대 제작비, 자료집(200부) 발간비 등  3,500천원 지원 예정(예산과목 : 시정현안 기획조정, 시정주요현안 체계적 관리, 미래인지적 시정운영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예산과목 :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 토론회 행사 지원

❍ 시의회 예산정책담당관 및 서울시 기획담당관 : 토론회 예산 집행 등 업무지원

- 토론회 진행관련 물품 준비

□포스터 및 현수막 제작, 토론집 인쇄, 명패, 필기구 일체

□참석자 명부, 방명록, 차류(커피, 녹차 등), 토론회장 음향(마이크, 프로젝트 등)

※ 토론회 참석한 공무원에 대한 교육시간 4시간 인정

- 토론회 홍보

□부서업무공지 및 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의정플러스 일정 추가, 포스터 게첨, 토론회 당일 안내방송

□서울시의원 토론회 개최 안내 문자발송 2회(토론회 개최 전)

- 토론회장 정리, 음향, 현수막 게첨, 사무용품 및 음료 구매 등

❍ 서윤기 위원장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 좌장·사회·발제·토론자 사전섭외, 토론자료집 원고 수합, 보도자료 작성, 행사당일 참석 안내, 사회카드 작성, 토론회 진행 지원 등

Ⅴ		부서별 협조사항

담당부서	협조내용
언론홍보실	- 서울시의회 홈페이지 홍보, 언론사 보도 등 - 사진 및 영상촬영 등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	발표자료 수합 홍보 포스터 인쇄 의회 유관기관 참석 홍보 토론회 행사 안내 및 회의 모니터 인력 지원(4명)
서울특별시 (기획담당관)	심포지엄 참석안내 공문 발송 및 홍보(기획담당관) 참가 공무원 교육시간(4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행사 장소 및 카드리더기 협조(총무과) 심포지엄 실황 ‘라이브 서울’ 송출(뉴미디어담당관) 아리수 지원(상수도사업본부)

붙임 : 1. 토론회 등 개최 승인신청서 1부.

2. 토론회 좌석배치도 1부. 끝.

【붙임 1】

토 론 회 등 개 최 승 인 신 청 서

서울특별시의회의장 귀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 신청합니다.

행 사 명	행복정책 심포지엄
목 적	「서울특별시 시민 행복 증진 조례」 시행 이후 행복정책 제도화 방안 도출
일시ㆍ장소	2019.6.19.(수) 14:00~ 서울시청 본관 3층 대회의실	참석인원	시의원, 공무원, 시민단체 및 시민 등 약 200여명
기대효과	실질적인 행복정책 제도화 방안 도출, ‘행복’ 담론을 정책으로 구체화
□ 내 용 - 행복한 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행복정책 제도화 방안을 도출하고 ‘행복’ 담론을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자 함.
붙임 : 토론회 등 계획서 1부

2019년    5월     일

서울시의원 서 윤 기  (인)
좌석배치도

								현수막
출입구
						발표자			발표자					발표자			발표자		좌장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토론자
	사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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