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8875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유영애		황오주		06/13 황승일
협 조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사업 활성화 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사업 활성화대책 시행

노후 건설기계는 노후경유차와 함께 미세먼지 발생량의 37%를 차지하는 등 교통부분 주요오염원으로 저공해사업 적극 홍보 시행

□ 현   황

○ 노후건설기계는 일반차량보다 약 75배, 노후경유차 대비10.8배

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어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

※ 초미세먼지 배출기여도 : 난방․발전39%, 교통부문37%(자동차25%,건설기계12%),

비산먼지 등 24%(초미세먼지 배출원 인벤토리 구축 및 상세모니터링, 서울연구원 2016)

○ 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상

- 건설기계(5종)총 34,164대 등록, 저공해조치대상 건설기계 11,039대

(‘19.5월기준, 단위:대)

구 분	계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착기	지게차
등록대수	34,164	6,721	1,534	2,499	13,850	9,560
저공해조치대상	11,039	2,331	413	336	4,502	3,457

※ 도로용 3종(덤프,펌프,믹서,’05년 이전), 비도로용 2종(굴착기,지게차,Tier1이하 엔진)

저공해조치대상 : 저공해조치된 건설기계 제외, 건설기계 관리정보시스템에서 자료 추출

□ 추진경위

○ 노후경유차 엔진교체 시범사업 추진 계획(’13.10)

○ 서울시 대기질 개선 특별대책 수립 추진(’16.8.)

-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및 엔진교체) 확대 추진

-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자 신청 공고(매년)

○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시행(‘18~’19년)

- 시 발주 모든 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100% 사용의무화(‘18.1월)

- 민간공사장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의무화 70%→80%상향(‘19.5월)

□ 건설기계 저공해 추진실적

○ `13년~`18년 : 총 2,863대 저공해화(DPF부착1,495대,엔진교체1,368대)

(단위:대)

구 분	계	‘13~15년	‘16년	‘17년	‘18년
계	2,863	238	475	1,236	914
DPF 부착 (도로용 3종)	1,495	-	159	972	364
엔진교체 (비도로용 2종)	1,368	238	316	264	550

○ ’19년 추진계획 및 실적

구 분	추 진 계 획		추 진 실 적		하반기 추진물량
	대 수	예 산 (백만원)	대 수	진행율
계	669	10,602	120	18%	549
DPF 부착 (도로용 3종)	180	1,800	62	34%	118
엔진교체 (비도로용2종)	489	8,802	58	12%	431

□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18. 3.)

- ‘19년도 경유차량 및 건설기계 저공해화 세부사업 계획(‘19. 1)

○ 추진대상 및 제작사

구 분	저감장치 부착(도로용3종)	엔진교체(비도로용2종)	비고
대 상	`05년 이전 총중량 2.5톤 이상 덤프트럭,콘크리믹서,콘크리트펌프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제한 지게차, 굴착기 ※ ’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엔진출력이 75kw 이상 130kw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보조금업무처리지침 (환경부, 19.1월)
지 원 금 액	차량 규모별로 지급 (7,643천원 ~ 9,982천원)	장치규격 기준에 따라 지급 (11,695천원~25,091천원)
제작사	6개사(이엔드디,크린어스,세라컴 일진복합소재,에코닉스,HK-MnS)	4개사(엑시언,이알인터내셔널, 크린어스,HK-MnS)

○ 저공해 추진방법 : 참여자 신청공고(매년)

- 사업참여자는 장치제작사와 저공해조치 가능여부 사전 협의

- 제작사가 참여신청서 서울시 제출하여 승인

- 승인받은 건에 대하여 제작사에 보조금 지급

□ 새롭게 달라지는 사항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자부담금 면제 검토 중(환경부,’19년 추경확정시)

- 엔진교체 및 저감장치 부착시 차량소유자 자부담금(소요비용의10%)면제

※ ‘19년 자부담금 기납부자 환급 예정

○ 노후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명령(’20.4월 이후)

- 저공해 조치명령 및 미이행시 과태료(300만원 이하)

※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저공해 자동차의 운행), 제94조제2항(과태료)

□ 주요 조치계획

○ 법개정사항 안내 및 저공해조치 독려 (’19. 6월~)

- 저공해조치 대상 소유자 11,309대

○ 저공해사업 연차적 확대

- 669대(’19년) → 5,000대(’20년) → 5,370대(‘21년 이후)

【붙임1. 관련법령】

□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명령

○ 관련법령 :「대기환경보전법」(’19.4.2.일부개정, ’20.4.3.시행)

- 법제58조제1항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 법제94조제2항제4호 (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시행령 제67조(별표15. 과태료 부과)

2. 개별기준

위 반 사 항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서.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94조 제2항제4호	50	100	300

□ 건설공사 특정건설기계 등 사용제한

○ 관련법령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19.4.2.개정, ’20.4.3.시행)

- 제31조 (특정건설기계 등의 관리)

② 행정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대기관리권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토목사업 또는 건축사업을 발주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를 사용하거나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특정건설기계가 아닌 건설기계

2.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건설기계

3. 특정경유자동차가 아닌 자동차

4.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특정경유자동차

- 부칙 제4조 (특정건설기계 등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주하는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부터 적용한다.

1. 특정경유자동차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포함

2. 특정건설기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 중 같은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거나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건설기계로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것을 말한다.

⇒ 굴삭기, 로우더, 지게차(전동식 제외), 기중기, 불도저, 로울러 등

□ 서울특별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서울특별시예규 제719호,‘17.4.13)

제26조(환경오염방지 등) ③계약대상자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건설공사장에서 저공해조치가 완료된 건설기계(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 건설기계의 범위 중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굴삭기,지게차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