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공간개선단-8216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공간정책팀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단장
곽민호	김장성	김승수	06/13 김태형
협 조
	도시건축교류팀장		안종연
	도시건축센터장		이기광

도시공간개선단 현안업무 시장 보고 결과 보고

2019. 6.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공간개선단 현안업무 시장 보고 결과 보고

우리 부서 현안사항에 대한 시장 보고(’19. 6. 5.)개최 결과를 보고 드림

❑ 보고 개요

❍ 일    시 : 2019. 6. 5.(수) 15:00 ~ 15:30

❍ 장    소 : 시장 집무실

❍ 참 석 자 : 도시공간개선단장, 도시공간개선반장, 도시공간개선팀장, 도시건축교류팀장, 도시건축센터장,

승효상 비엔날레운영위원장, 비엔날레 총감독(임재용)

❍ 보고내용

1) 2019 제2회 서울비엔날레 보고

- 2019 제2회 서울비엔날레 개최 계획

- 비엔날레 재단 설립 추진현황

- ‘서울마루’ 시민 편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2) 도시공간개선단 현안사항 보고

❑ 주요 내용

□ 2019 제2회 서울비엔날레 개최 계획

- 뉴욕의 오픈하우스 행사를 참고하여 금번 비엔날레에서도 가능하면 오픈하우스 행사를 진행하여 평소에 못 가보던 곳을 시민이 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

예) 미국대사관, 러시아대사관, 성공회 수녀원, 성공회 주교관 등

- 싱가폴 사례를 참고하여 행사기간에 여러 가지 행사를 함께 진행하여 한 번에 여러 행사를 관람할 수 있도록 향후 행사 추진 계획 시 검토할 것.

□ 비엔날레 재단 설립 추진현황

- 비엔날레는 전문성과 운영역량축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재단설립이 어려우면 시립미술관처럼 상설화되고 독립된 재단설립 전단계의 자율기관(과장급)을 신속히 만들 것.

- 직원은 가급적 비엔날레 운영 경험이 있는 직원들로 구성되어 업무의 전문성 운영역량 축적 및 성과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 ‘서울마루’ 시민 편의공간 및 프로그램 확대

- ‘서울마루’는 평소에는 야외 카페로 이용하고, 하절기에는 선베드를 전체적으로 설치하고,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수영장 등으로 추진하기 바람.

- 상부에는 돈의문 박물관처럼 천막을 씌우는 방법 또는 알록달록한 파라솔 등을 설치하여 많은 시민이 더위를 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 기획되는 행사가 다양하고 많아야 함.(예시 : 돈의문발물관의 패션쇼 등)

□ 도시공간개선단 현안사항(조직개편) 보고

<승효상 위원장>

- 총괄계획과 관련 표준모델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만들고 있으며,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업무를 통합하고 이를 지원하는 총괄계획국(바르셀로나 모델)을 만들어야 함.

<시장님>

- 도시공간개선단이 추진중인 주요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바람.

-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을 통합하는 의견에 대하여는 동의하지 않으며 각자 경쟁하는 것이 바람직함.

<권정순 민생정책보좌관>

- 조직개편 관련사항은 조직담당관과 함께 논의해야 하며, 350명을 감축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된 사항임.

-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은 해당 부서만의 역할이 있으므로 통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기타

- 리인벤터서울 사업의 성과는 유형물이 조속히 나와야 함.

- 서울총괄건축가제도가 향후 발전발향에 대하여 검토바람.

(도시공간개선단장-비엔날레 개최시 세계총괄건축가 포럼을 통해 논의 예정)

❑ 조치 계획

❍ 보고회 결과를 반영하여 조속한 업무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