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하천관리과-8746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관리팀장	하천관리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송석주	정한영	한유석		06/12 이정화
협 조	예산4팀장		김유진
	주무관		이성남

시설공사 조달계약수수료 납부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2019.6

물순환안전국

(하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시설공사 조달계약수수료 납부를 위한 예산변경 계획

강남역 일대 침수 취약지역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개선 대책으로 반포천 유역 분리터널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감리비로 책정된 예산중 일부를 시설부대비(시설공사 조달계약수수료)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1		사업 개요

사 업 위 치 : 서초구 법원로10 ~ 서초구 사평대로 240 일원

규       모  : 유역 분리터널(▣4.5×4.5m~D6.5m, 연장1,162m)

사 업 기 간 : 2018.02.01. ~ 2021.01.30. (착공일로부터 1,095일)

총 사 업 비 : 44,867백만원(도급비 33,701백만원)

시  공  사 : (주)호반산업, (주)서우건영

건설사업관리 : (주)도화엔지니어링,(주)대한콘설탄트,(주)이산

설  계  사 : (주)제일엔지니어링, (주)동명기술공단, (주)한국종합기술

2		사업 내용

유입부 구조개선 (▣2.8×2.65×3)

유입부 BOX L=98m(▣4.5×4.5)

터널부 L=944m (NATM:60m, TBM:884m)

유출부 개착BOX L=72m(▣6.5×6.5~9.6×3.0)

유출부 비개착BOX L=48m(▣3.0×3.0@3~4.7×2.0@3)

사 업 위 치 : 서초구 법원로10 ~ 서초구 사평대로 240 일원

규       모  : 유역 분리터널(▣4.5×4.5m~D6.5m, 연장1,162m)

3		소요예산 변경 계획

예산과목 : 하천관리과,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시설비

변경사유 : 시설공사 조달계약 수수료를 감리비에서 시설부대비로 변경 지출

(단위:원)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현액	변 경 액		변경후 예산액
통 계 목		증	감
계	24,636,498,010	14,677,600	14,677,600	24,636,498,010
시설비(401-01)	22,967,437,010	0	0	22,967,437,010
감리비(401-02)	1,669,061,000	0	14,677,600	1,654,383,400
시설부대비(401-03)	0	14,677,600	0	14,677,600

붙임 예산변경요청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