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6152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자산정책팀장	한옥건축자산과장
안인향	채윤태	06/12 이기배
협 조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2019. 6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용역 최종보고회 결과보고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법」제6조에 따른 서울시 권역별 건축자산 실태조사를 추진 중이며, ‘18.6.22 부터 추진 중인***********************************에   대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드림

□ 회의개요

○ 일시  : 2019. 6. 5(수). 14:00∼

○ 장소  : 서울시청 11층 공용회의실(중구 세종대로 110)

○ 안건  : **********************

○ 참석대상

- 한옥건축자산과장, 건축자산정책팀장, 담당

- **********************

※ ***************************

□ 조사개요

【서울시 건축자산 실태조사 연차별 추진(총 사업기간 2018∼2022)】

· 1차년도(‘17) : 도심권(종로구, 중구, 용산구)

· *********************************************************

· 3차년도(‘19∼’20) : 강북구(은평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강남권(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 가. 공간적 범위 : 면적 137.98㎢ ******************** *************** 나. 용역기간 : ***************** 다. 조사수행기관 : ******* ****************

□  주요의견

○ 동 용역은 조사용역이며, *****************************************************************이 중요함.

○ 기초조사표에 해당하는 항목상 조사내용의 출처와 근거를 분명히 할 것

- 건축면적 등은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등)를 근거로 1차 작성하는 과정에서 ****************************************************************************

※ 중간보고(‘18.12.19) 의견 : 건축자산에 대한 건축시기 및 한옥에 대한 가치 기술(記述)

- 건축물대장상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기술,  *************

- ***********************************************

**************************************

- *******************************되도록 추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수하여 정리할 필요 있음

○ 윤중제(’68 한강개발계획에 따른 제방도로, 여의도개발의 상징적 시설)를 빼고는  기반시설로서 기능을 상실한 건축자산 목록화 대상에 대한 유형정리 필요

- 건축자산 용도(기능)상 과거에는 기반시설, 현재는 공간환경에 대한 정리

○ 성수동 붉은 벽돌 건물(’50-‘70년대, 대부분 공장 및 창고로 활용 중)은

점적인 ’건축자산‘ 보다는 ’공간환경‘으로 보는 것에 대한 검토필요

○ 동 용역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건축자산 DB시스템(서울연구원)의 서버관리,

운영주체를 어떤 식으로 할지를 정리할 필요 있음

○ 건축자산 보전 및 활용방안 내용은 민간소유 건축자산에 대한 활용전략 제시, 인센티브 방안 제시차원이며 소유자 의견이 중요하므로 지나치게 구체화하기 보다는 발굴 조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절함

□  종합결론

○ *********************************************************************************************************************하도록 하고

○ 동 용역에서 중부권역 건축대상 목록화대상(210건)에 대한 건축자산전문가 자문과정을 거쳐 최종 목록화할 것

□  행정사항

○ 최종보고회 결과 보완사항 등을 검토반영하여 준공토록 하되, 최종 제출되는

*********************************************

***************************하도록 하고자 함

○ 자문수당 지급 : 총 300천원 ***********************************

- 3인 × 100,000원(2시간 이내)

- 예산과목 :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 건축자산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전문가 참석 및 자문수당 내역서, 보고자료 1식(용량상 별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