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12024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사업팀장	보육담당관
노은정	김승환	06/12 이미숙

’19년 '24시간어린이집' 일제 정비 결과 보고

2019. 6.

보육담당관

’19년 '24시간어린이집' 일제 정비 결과 보고

24시간 동안(07:30~익일07:30) 보육을 제공하는 ‘24시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보육사업안내 ‘24시간 어린이집에 대한 지정관리’(391쪽)

○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지정관리 협조요청(보건복지부,’19.1.22)

□ 추진개요

○ 24시간어린이집 지정 현황 : 52개소

※ 자치구 24시간어린이집 지정취소 협조 요청(’19. 3월) : 74개소 → 52개소

○ 지정취소 요건

- 시도지사는 24시간 어린이집이 다음 각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다만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여야 함.

① 영유아보육법령 및 동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세부기준> 1차 위반 : 경고, 2차 위반 : 지정취소 ※ 최근 3년간

② 양도·증여·상속·압류·매매로 인해 대표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③ 지원조건 미충족 및 보육아동 감소 등으로 인해 3월간 연속으로 지원이 중단된 경우

④ 기타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정취소(요건 충족) 대상 : 33개소

구 분	계	지정유지	지정취소	비고
계	34	1	33
① 행정 처분	3	1(경고)	2
② 대표자 변경	1	0	1
③ 지원조건 미충족	30	0	30

□ 추진현황

○ 24시간어린이집 지정취소 사전처분 통지

- 대         상 : 지정취소 요건에 해당되는 33개 어린이집

- 사전통지 방법 : 등기우편을 통한 사전통지서 발송

○ 어린이집 의견 접수

- 접수 기간 : ’19. 5. 23. ~ ’19. 6. 10.

- 접수 결과 : 10개소                ※ 지정 취소에 동의 1개소 제외

․ 24시간 이용아동은 없으나, 야간보육 아동이 있어 지정 유지 : 5개소

․ 24시간 이용 아동은 없으나, 야간보육수요 예상되어 지정 유지 : 5개소

⇨ 33개 어린이집 중 10개소의 어린이집이 지정유지 의견 제출하여 지정 유지, 지정 취소관련 의견이 없는 23개소를 대상으로 지정 취소 실시 예정

※ 24시간어린이집 현황(’19.6월) : 29개소

□ 행정사항

○ 24시간어린이집 지정취소(서울시) : 23개소

- 지정취소일(예정) : 2019. 6. 15.

- 지정 관리 내역 통지

․ 대   상 : 사전통지 대상 어린이집 34개소

․ 내용 및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 연락 통해 지정관리 내역 안내

○ 보건복지부 24시간어린이집 지정관리 결과 보고 : ’19. 6월

○ 하반기 24시간어린이집 정비 실시(자치구)

- 정비 기간 : ’19. 10월

- 대     상 : 24시간 지정취소 요건 해당하는 어린이집

- 결과보고 : ’19. 11월 중(자치구 →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