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기후대기과-9688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후변화대응팀장		기후대기과장		대기기획관
김선배	최철웅		신대현		06/12 구아미
협 조
	환경정책과장					이상훈
	녹색에너지과장					김훤기
	에너지시민협력과장					김연지

시민 옴부즈만 실본부국장 면담 추진계획

2019. 6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기후변화 대응,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한

시민 옴부즈만 실본부국장 면담 추진계획

기후변화 대응, ‘서울의 약속’ 이행을 위한 전 실본부국 총력추진체계 구축에 따라 시민 옴부즈만과 실‧본부‧국장 면담을 통한 자문 및 지원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성공적으로 추진코자 함

Ⅰ		추진근거

❍ 시민 옴부즈만 및 협치자문관 위촉‧운영(’19.2월)

- 최신 기술 도입, 민‧관 협력 강화 및 객관적 성과 평가 추진

- 실‧본부‧국간 협치 및 온실가스 감축사업 자문 실시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 실‧본부‧국 총력 추진체계 구축(’19.3월)

- 온실가스 감축「총괄 회의체」구성 및 추진상황 점검

- 기후환경본부 총괄 추진 및「실‧본부‧국장 책임제」시행

Ⅱ		그 간의 추진현황

❍「서울의 약속」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1차 실무회의(1.29)

❍ 시민 옴부즈만과 실·본부·국장 개별 면담(2.11~18)

❍「서울의 약속」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부시장 연석회의(2.19)

❍「서울의 약속」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총괄회의(3.5)

❍「서울의 약속」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2차 실무회의(4.9)

❍ 자치구 부구청장회의(3.26, 4.25)

❍ 시민 옴부즈만 및 에너지전문가 현장방문(3월 ~ 5월)

❍ 온실가스 감축 옴부즈만 실무회의(5.28, 6.7)

Ⅲ		추진계획

□ 시민 옴부즈만-실‧본부‧국장 면담

❍ 기    간 : ’19.6.12(수) ~ 6.21(금)

❍ 대    상 : 전 실‧본부‧국장(공사․공단 포함)

❍ 면 담 자 : 기후변화협치자문관 및 시민 옴부즈만 9명

※ 시민 옴부즈만 실무지원팀 동행

❍ 내    용

-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추진현황(’19.4월까지) 및 향후계획 점검

- 에너지사용시설 현장방문 결과에 따른 기관 의견 검토

- 신규 온실가스 감축 사업 발굴을 위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 옴부즈만 실무지원팀 운영

❍ 실‧본부‧국별 실행회의 결과 및 온실가스 감축 의견‧평가 정리

부 문	실무지원팀	부 문	실무지원팀
에너지 (효율화 기준)	기후변화대응팀 (기후대기과)	교육	시민참여기획팀 (에너지시민협력과)
공기업 물관리	환경정책팀 (환경정책과)	민간‧기업	환경협력팀 (환경정책과)
주택	건물온실가스감축팀 (기후대기과)	교통‧수송	원전총괄팀 (환경정책과)
공공시설	신재생에너지팀 (녹색에너지과)	녹지‧기타	환경정책팀 (환경정책과)
복지·문화	원전총괄팀 (환경정책과)

Ⅳ		향후계획

❍ 온실가스 감축 추진실적 제출〔’19.6.24(월) ~ ’19.6.28(금)〕

- 온실가스 감축사업 추진실적 제출(실‧본부‧국 ⇨ 기후대기과)

❍ 제3차 시민 옴부즈만 실‧본부‧국장 면담 (’19.7월 중순)

- 온실가스 감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점검

❍ 제2차 1‧2부시장 연석회의 개최 (’19.7월말)

- 실‧본부‧국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현황 보고 및 점검

붙임 1. 실‧본부‧국별 주요 면담주제(안) 1부

2. 온실가스 감축 시민 옴부즈만 명단 1부

3. 옴부즈만-실본부국 매칭 및 실무지원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