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8252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무팀장	문화정책과장
송기정	김남수	06/12 서영관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사단법인 유도회〕

2019. 6.

문화정책과

- 사단법인 유도회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검토보고

□ 관련규정

○「민법」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변경)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 정관변경 내역

현 행	변 경(안)
제4조(사업)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4조(사업) 본 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 신청내역 중 제4조를 제외한 변경사항은 자치구 허가사항임

- 종교 비영리법인 정관변경 허가 알림(종로구 문화과-8944호(‘19.5.24.))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별표>

주관부서	사 무 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문화정책과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교 비영리 법인에 관한 다음의 사무		구청장
	가. 정관변경 허가 (명칭, 목적, 목적사업 및 구를 달리하는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허가 제외)	ㅇ「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0조 제1항)

□ 정관변경 사유

********************************

□ 검토의견

구분	검토사항	검토결과
구비서류	∙정관변경 허가신청서	∙적정하게 작성·제출
	∙정관변경 사유서	∙정관변경 사유서 구비
	∙총회 회의록	∙총회 회의록 구비 - ********************* - *************
	∙신·구조문 대비표	∙신·구조문 대비표 구비
	∙신정관	∙신정관 구비
정관변경의 적법성과 타당성	∙절차 및 의결의 적정성 -총회에서 재적회원 2/3이상 찬성	***************************
	∙회의록상 변경내용 포함여부	∙법인 정관 조항 변경 동의내용 포함

○ 처리의견 : 정관변경 허가

- 법인 정관변경 절차에 있어 총회에서 적법하게 논의·의결되었으므로 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였고,

- 정관 문구 오타 수정 및 보완으로 내용적 요건에도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정관변경을 허가하고자 함.

붙임 1. 신정관 1부.

2. 정관변경허가신청서 1부.

3. 종로구 정관변경허가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