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7223
결재일자	2019.6.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6/12 권기욱
협 조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9. 6.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0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9.6.11.(화), 14:00~16:30

○ 장  소 : 도시빛정책과 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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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5	5	-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심의	의 견 제 시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5	1	2	2	-	-	-	-	-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	(신청부서)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보도 상 시설되는 보행등은 이용자 안전을 위해 광원의 색온도를 3,500K 이하로 검토 - 단지 내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보안등의 색온도는 3,500K 이하로 검토 - 외부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있는 공간의 안전조도를 확보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조명계획
20-2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심 의	조건부동 의	- 건축물 입면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전체적인 빛의 계획을 수립하고, 상층부와 저층부 빛의 연계 및 중층부 라인조명의 배치를 일정하게 조정하고, 디밍시스템 연출을 검토하여 빛의 연출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조치 - 저층부 조경공간의 조경을 추가하여 전체적으로 균형감 있는 조명계획이 되도록 검토
	용산 캐피탈 호텔 조명계획
20-3	(신청부서)	구로구청 주택과	심 의	재심의	- 단지 내 야간 빛환경을 고려해 보안등 및 볼라드등의 색온도는 3,000K로 검토 - 대상지 주변의 주·야간 빛환경을 분석하여 조명계획을 수립
	서울항동 5블럭 항양수자인 공동주택 조명계획
20-4	(신청부서)	서울주택도시공사 도시공간사업본부	심 의	원 안 동 의	- 연결도로 상의 조명과 지하차도 조명의 연속성을 고려해 유지관리 부서와 사전 협의
	장지동 신설 도로 개설사업
20-5	(신청부서)	용산구청 건축과	심 의	재심의	-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형태를 부각할 수 있는 라인 간접조명(4,000K 이하) 형태로 검토
	목동 현대프라자 조명계획

○ 의결조서

- 천호1도시환경정비사업 조명계획 등 5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동구청 도시경관과 등 5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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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용품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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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 1부.

2. 제20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